[퍼즐만평]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등록 2004.11.28 20:09수정 2004.11.29 11:02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의식의 획득과 광범위한 공유가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국회의 여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 예산 업무다.

그러나 2005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를 적용해서 부풀리기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슬쩍 증액하는 편법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국회다. 새해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적자지만, 대표적인 민원 상임위인 건설교통위는 정부 요구안 보다 무려 1조1400억원을 늘렸고, 이중 도로예산만 5400억원이 늘었다.

지금 17대 국회가 보여주는 기괴한 2005년 예산 결정 과정의 모습들은 정말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찾아와 행패부리는 무의미한 연중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첨부파일 [퍼즐만평] 플래시 직소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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