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 및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농경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낙동강수계 6개 시-도가 1999년 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제정, 대구시가 지난 8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데 이어 경북도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 자율적으로 경제개발과 수질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둔치 하천부지는 농약살포 등으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칠곡군은 지난해 4월 왜관읍 금남2리(이곳은 강건너 성주군과 칠곡군 경계여서 기산면으로 보이지만 법정 행정구역은 왜관읍임)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20만5천㎡(6만2천평)에 대해 성주지역 40여농가와 점용임대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유수(流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법 관련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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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과 성주군 경계지역 낙동강 하천부지가 대단위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참외 시설하우스와 가설건축물 등이 불법으로 들어서 있다. ⓒ 이성원
낙동강 다른 둔치에 비해 면적이 넓은 이곳 둔치에 들어서 있는 무단 가설건축물 및 참외 재배시설 등은 집중호우로 강물이 둔치로 넘칠 경우 강물의 흐름을 방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참외 등 농사를 지으면서 살포하는 농약은 하류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곳과 바로 인접해 있는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일대 하천부지 10만여㎡에 달하는 농경지는 사정이 다르다. 성주군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주민 7∼8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하천부지 농경지 사용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시설하우스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만큼 농민들에게 철거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수십 년전부터 여기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그 동안 척박한 하천부지를 농토로 조성한데 대해 농지조성비 명분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시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하천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및 용암면 동락리 일대 6㎞에 이르는 성주지구 낙동강 제방 개수공사를 올 연말 발주할 계획"이라며 "제방을 높이고 넓히는데 필요한 토사를 인근 둔치 농경지에서 퍼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하상토가 규정에 적합한 흙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농경지 정리에 앞서 농지조성비에 대한 총괄적인 보상은 아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발전협의회 유성열 회장 등 22명은 이곳 하천부지 농경지가 낙동강 섬처럼 툭 튀어나와 강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 인근 위쪽 지역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진정한데 이어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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