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재건축추진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추진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추진해 오던 기존 재건축조합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조짐이다.
29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 구성이 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침 이후 리모델링 준비모임이 단지 내 구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재건축조합은 일부 주민들의 리모델링 준비모임 결성이 현 도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단지 내 유일한 추진위인 현 재건축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재건축 탈퇴서를 받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성이 밝혀지면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잠실 주공5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138%"이라면서 "지난 24일 서초 반포 고밀도지구가 용적률이 230%까지 상향된 것을 전례로 삼으면 당초 예상했던 투자 수익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 2000년 8월 정식 추진위를 구성하고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LG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공식 선정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아파트에는 강력한 규제가 덧입혀졌지만 리모델링은 전용 면적의 30%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잠실 주공5단지는 대한주택공사와 '도시와 사람'을 초청해 두 차례나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조합측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일반 분양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줘야 하는데 과연 기대치만큼 수익이 나오겠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규제안이 적용되면 평형을 줄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리모델링을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주민간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조합 출범 당시 반대한 주민들이 리모델링 규제완화에 편승, 리모델링 조직을 구성할 경우 '민-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같은 '재건축조합-리모델링 모임 간 갈등'은 잠실 주공5단지 외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2~3개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인스랜드컨설팅 백준 대표는 "평당 공사비 등이 나오면 리모델링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상당 부분 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주민간 대립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