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사건, 광주시교육감 책임론 확산

홈페이지에서 사퇴 찬반 논란... 교육감 "경찰수사 후 입장 표명"

등록 2004.11.29 17:26수정 2004.1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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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3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김원본 광주시교육감.

지난 23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김원본 광주시교육감.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향해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수능전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여러차례 부정행위 모의 제보가 있었고 당일 경찰의 (모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부정행위를 막지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에 대한 책임론은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의 사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능부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주장이 잇따르면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광주시교육감 사퇴론' 찬반 논란

29일 김형수씨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을 관리하지못한 책임이 면피하지 못할 정도록 막중하고, 사전제보가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해야한다며 "해당 학교장, 광주 교육감, 수험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고사 관리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해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이디 '참여자'는 "만약 신빙성있는 제보라 믿고 아이들을 검거하고 조사했다가 학생들의 흐름을 깨놓아 시험을 망쳤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라며 "교육감의 정확한 대책도 나오지않고, 신중의 신중을 기할 문제를 너무 다급하게 몰아부치는것은 좋지않은 처사입니다"라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부패국민연대광주전남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부패연대는 "교육행정 책임자인 광주시 교육감은 수능모의고사 전국 1위라고 '공'을 자랑했으니 '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교육감과 해당 교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부패연대는 "이번 사건은 교육행정 당국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던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범행 모의에 대한 제보를 간과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육감의 책임론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지병문(열린우리당·광주 남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자격으로 시교육청을 방문해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당정협의 내용을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에게 전했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적당히 덮고 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경찰 조사 후 입장 표명"

한편 26일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감지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선 교육감 등 교육청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지병문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명으로 비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리도 철저히 한다고 했다, 우선은 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광주 동부경찰서가 부정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후 29일 오전까지 휴대폰 부정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만 183명에 이르고,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2명까지 모두 185명이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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