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짜 지배계급은 서울대 학벌

[서평]우리시대 재야철학자 김상봉이 말하는 <학벌사회>

등록 2004.12.06 18:43수정 2004.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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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근본적 변혁은 행동이나 정치적 수단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다. 낡은 사회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그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낡은 사회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의 의식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고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낡은 사회에서 해방되거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즉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새로운 사회이론을 마련하고 대항문화를 형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낡은 사회가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밝혀내고 사회를 해석해 줄 이론, 즉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 구조를 밝혀내고 나아가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학벌'이 한국 사회 고유한 불평등의 본질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사회 고유의 사회구성 원리에 따라 학벌 현상을 파악한 김상봉 교수의 <학벌사회>는 새로운 사회이론을 구성할 커다란 힌트와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누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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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일

<학벌사회>는 한국 사회의 학벌체제를 사회과학적, 철학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또한 학벌 현상의 원인부터 결론, 나아가 대안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기도 하다.

먼저 질문을 던져보자.

한국 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백성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은 누구인가?


어쩌면 한국 사회 고유의 학벌 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지배계급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학벌 집단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학벌 취득 경쟁이 백성을 순종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방파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상적 답변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해보자. 물론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를 해석할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먼저 우리는 이 이론의 원천이 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 사회 이론은 항상 이론가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답변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한국 사회가 진정 서구 자본주의의 길을 답습해 왔는가? 아니면 일제와 군사독재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근대의 가치를 숙고하지도, 전근대의 가치를 반성하지도 못한 채 기형적으로 형성된 사회로, 따라서 근대와 전근대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과거의 전통적 문중이 학벌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지배하는 사회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사회 지배계급이 누구인지 알아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고유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대 대표적인 재야철학자이자 '학벌없는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학벌문제를 공론화시킨 김상봉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누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계급인가? 이 물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자본가가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 특유의 학벌 불평등을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대답이 무언가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학교수의 1/4을 차지하며, 국회의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법조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행정부 최고위직의 2/3를 차지하는 서울대 학벌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지배계급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29쪽)


김 교수는 서울대 학벌이 "대자적 지배계급"이고,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즉자적 계급"이며 "진정한 지배계급의 정체를 숨겨주는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란 권력뿐만 아니라 부를 차등 분배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기제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자본가 계급,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이라는 식으로 분화된다고 보는 것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수많은 학벌집단으로 계급 분화된다고 보는 것이 이 사회에 대한 더 정확한 계급분석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를 위한 주체적 사회이론 모색하는 <학벌사회>

김 교수는 한국 사회학이 오랫동안 학벌차별이라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특수한 현상을 무시해 왔다며, 우리의 경험을 문제 삼지 못하고 식민성에 물들어 있는 사회학의 상황을 지적한다.

"학벌차별이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적 불평등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계급론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이 문제를 무시한 까닭은...(중략)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존중하는 서양의 계급론 교과서에 학벌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28쪽)

나아가 김 교수는 "학벌문제야말로 사회과학 이론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시금석"이며, "이 땅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십자가의 시험과도 같다"며 한국 사회과학이 진정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또한 학벌을 탐구하는 것은 "속내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를 위한 주체적인 사회이론을 위한 모색"이라며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사회를 해석할 주체적 사회과학의 토대 마련에 있음을 밝힌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학벌사회

김 교수는 학벌 문제가 "한국 사회의 본질적 형성원리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며 "서양 중세사회를 봉건사회라고 규정하고 근대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현대 한국사회를 학벌사회로 규정"(34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책제목도 <학벌사회>다.

흔히 쉽게 생각하듯 '학벌사회'는 단순히 잘못된 사회풍조를 지적하기 위해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사회구성원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학벌불평등 문제는 분배구조 개선 등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자본주의 모순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 오히려 학벌은 권력과 부를 차등 분배함으로써 자본주의 모순을 하위항목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핵심권력으로 갈수록 특정 학벌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 동시에 권력과 함께 부를 차등 분배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기제가 바로 학벌인 사회, 돈이 학벌을 낳고 다시 학벌이 돈을 낳는 사회, 부유함과 상위학벌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회, 우리는 이것을 학벌사회라고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제도적 분산, 서울대 학부 개방,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대안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내렸다면, 다음은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 교수는 "학벌의식 속에 숨겨진 권력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욕망의 싹"을 잘라내야 학벌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학벌 집단도 권력과 사회적 자본을 독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권력의 제도적 분산(공직자 지역할당제), 서울대 학부 개방,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다. 이 중 공직자 지역할당제에 관한 부분을 보자.

"한국의 대학 서열은 각 대학의 공직점유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가 한국에서 서열 1위의 대학으로 선호되는 까닭은 학문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공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처럼 관주도적이고 여전히 공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곳에서는 공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중략)

따라서 공직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지역별 공직할당제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다른 민간 부문에서도 특정 학교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를 직접 간접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353쪽)


이렇듯 김 교수는 학벌의식에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공직자 지역할당제를 통해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학벌의식이 자라날 수 없게 현실적 기반을 없애는 것이 학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처방이라고 한다.

다음은 서울대 학부를 개방해 모든 국립대학생들의 학부로 만들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안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성과가 다이제스트판으로 '책세상'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니, 이를 추천한다. 정진상 교수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를 읽어보기 바란다).

학벌타파는 한국 사회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학벌타파는 단순히 교육개혁 내지 부분적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계급투쟁이자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학벌체제가 한국 사회의 본질적 모순의 담지자인 한에서 학벌을 타파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기본틀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23쪽)

학벌의식은 '이명원 사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이 학문의 공정한 평가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벌의식은 패거리를 이루어 학문의 진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학벌이 낳는 치명적인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공교육은 교육의 근본이념에도 맞지 않는 시험을 위한 입시교육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도덕적 능력,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동시에 공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해 각자의 개성적 소질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기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대학은 권력과 사회적 자본의 획득이라는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문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경쟁은 현재의 자기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이 넘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하게 사회를 고민하며 행동할 줄 아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학벌과 주체성의 왜곡 : 맹목적 집단의식으로 유보되는 주체성

<학벌사회>의 부제는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은 '주체성'이라는 철학의 문제를 탐구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서평은 학벌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책이 시도하는 '철학적' 접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기에 짧게나마 다루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마치 가족을 벗어나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해 성장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 가족 공동체'에 머물며 '퇴행적 욕구'에 주저앉아 있으려는 정신적 지진아와 같다. 왜 그러한지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자.

주체는 반성적 자기의식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주체는 자신에게 타자적 거리 속에서만 주체가 되며, 이것을 가리켜 '주체의 자기부정성'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자기 외부에 타자가 필요 없는 고립된 자기관계로 발생하는 것을 김 교수는 '주체의 홀로주체성'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김 교수는 이러한 주체성을 타자가 필요 없는 '신적 주체' 즉, '홀로주체성'이라 비판하며, 진정한 주체성은 너와 나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되는 '인간적 주체' 즉, '서로주체성'이라 부른다(여기에는 서구 철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상봉 교수의 <나르시스의 꿈>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자기의식이 곧 구체적인 자기실현이 아니듯이, 서로주체성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주체성의 현실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153쪽). 따라서 서로주체성이 사회적 주체성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얻어나가야 한다. 즉 보편적 회상과 보편적 이상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새로운 공동주체성을 형성해 내야 한다.

그래서 서로주체성은 사회적 주체성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 가족, 인륜적 주체성, 시민적 주체성, 세계시민적 주체성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지양하게 된다. 그것은 "참된 주체성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타자성으로의 초월과 이행 속에 존립"하며, "주체의 자기실현은 한번의 자기정립이나 자기형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현실태 속에서 종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159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양하는 과정을 두려워할 때, 즉 자신의 안락한 가족의 요람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이 가족공동체의 무조건적인 결속과 즉자적 동일성의 요람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보다 확장된 사회적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적 동일성을 초월하려 하지 않고 거꾸로 가족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적 공동체로 만들려 한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착된 자기동일성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주체성에 참여하려는 것이다."(167쪽)

이러한 퇴행적 욕망이 바로 현대판 문중인 학벌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비극은 우리의 왜곡된 근대화의 과정과도 관계가 깊다. 근대 사회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우리는 "자율적 개인의 이념도 폴리스 공동체 또는 공화국의 이념도 발전시키지 못했"(181쪽)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로 전락한 것은 앞서 말한 가족공동체의 요람을 떠나지 않으려는 '퇴행적 욕망'과 '왜곡된 근대화로 인한 근대적 가치 창출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이 퇴행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입시교육을 거치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여기서 자아 발달과 주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학벌의식을 "자기의 주체성을 양도하고 유보하는 대가로 얻게 되는 맹목적 집단의식"으로 규정한다.

"학벌의식이란 개인이 학벌집단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양도함으로써 정립된다. 본질적으로 주체인 개인이, 그리하여 사회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인간이 사회적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자기의 주체성을 스스로 양도하는 것이야말로 학벌의식의 참모습이다."(198쪽) / 서상일

학벌사회 -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상봉 지음,
한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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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이달의 뉴스게릴라 선정 2002년, 오마이뉴스 2.22상 수상 2003~2004년, 클럽기자 활동 2008~2016년 3월, 출판 편집자. 2017년 5월, 이달의 뉴스게릴라 선정. 자유기고가. tmfprlansg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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