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정책 보다, 대구시-주민 갈등만 부각

지난 10월 말 대구시의 쓰레기 반입이 8일 동안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대구시의 기존 매립장 연장·확장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일어났다. 다행히 지난달 2일 대구시와 주민들의 합의로 쓰레기 반입은 재계되었다. 하지만 '매립장 연장·확장'을 둘러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불신의 시작

'방천리 위생매립장'은 1990년부터 매립을 시작했으며 애초 사용 기한은 10년이었다. 그런데 1995년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크게 줄고 또 1999년 추가매립장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자, 대구시는 2000년 '매립장 추가확보에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매립장 사용을 5년 연장했다.

2000년 7월 7일 대구시에서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 "매립장이 주변에 있어도 아무 불편이 없다고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때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립장 추가 확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연장·확장을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2002년 11월 11일 현 매립장을 연장·확장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또한 대구시는 주민의 반대운동에 부딪혀서도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의심받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들과 매립장 연장·확장을 전제로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등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대구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클린타운 건설'이란 미명 아래 대구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 업체를 이 지역에 집결시키려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시는 2-3년 후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이른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기존 매립장의 연장·확장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몇 차례 쓰레기 내용물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매립 쓰레기의 80∼90%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3년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전제는 단견이라 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면 기존 매립장을 최소한 5-6년은 더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만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매일과 영남, 대체로 대구시에 비판적

▲**위 : 매일신문 10월 26일, 아래 : 영남일보 10월 28일**매일/영남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10월 25일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후 많은 보도를 했는데 대체로 대구시의 태도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일신문 10월 30일치 23면 '대구 민원 터지면 장기화 "무책이 상책" 무기력 市政'과 영남일보의 10월 29일치 1면 '시민 '소극市 문제行政' 질타'가 대표적인 기사였다.

하지만 두 신문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영남일보, 주민과 대구시의 갈등 원인을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관한 보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님비' 현상으로 몰리기 쉬운 '혐오시설' 유치 반대와 관련해서는 더욱 필요한 보도이다.

이런 점에서 영남일보의 10월 28일치(25면4단) 기사 '매립장 사태 돌파구 찾아야'는 돋보인다. 기사에서 "주민동의 없이는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2000년 약속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구시의 약속 위반에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 다수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매립장 확장ㆍ연장 반대 서재지역비상대책위원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세히 보도했다.

반면에 매일신문은 10월 26일치(29면1단) 기사 '"市가 자초" 강한 불신'에서 "내년 4월까지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18만평인 매립장을 33만평으로 확장키로 해 주민 반발을 사게 됐다"는 비상대책위 이화건 위원장의 주장을 짧게 실었을 뿐이다.

매일신문, 대구시장 망언 축소 보도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난 불편한 게 없다"라고,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쓰레기 반입이 5일째 중단되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공권력 투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방행정의 수장이 분별력 없는 발언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조 시장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신문들이 비중 있게 다루었다. 영남일보는 10월 30일치 박스기사와 11월 1일 사설에서, 대구일보는 10월 30일 3면 '기자수첩'이란 박스기사에서, 그리고 경북일보는 같은 날 3면 4단 크기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대구신문도 같은 날 1면 탑 기사에서 조 시장의 망언을 크게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신문은 10월 30일 23면 '방천매립장 갈등 달성군 중재나서'란 단신 기사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그것도 기사 제목과는 무관한 부분에 슬쩍 끼워서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보도의 선택권이 자사에 있음을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매일신문의 비판이 특정인을 봐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대구시 주장에 좀 더 치우쳐

대구시는 현재 매립장은 2∼3년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매립장 확보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존 매립장의 연장과 확장을 기정 사실로 밀어 붙이려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되자 뒤늦게 주민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매일신문은 11월 1일 사설 ''쓰레기 대란' 해결의 길 있다'에서 "시위주민들도 대구시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다른 곳에 쓰레기장을 더 만들 곳도 없고 매립지 토지 보상도 이미 마친 상태"이니 "대구시민 전체의 입장도 감안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하며 대구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1월 24일 대구시가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대신 주민지원책을 제시하자 매일신문은 11월 25일 사설 '방천리의 '大乘的 판단'을 기대한다'에서 "시로서는 더 이상 다른 외곽지역에 쓰레기장을 마련할 방도가 없고, 확장지역 부지 매입도 이미 끝낸 상태이다"며 다시 한 번 대구시 주장의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게다가 대구시의 주민지원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대대적 지원 사업"이라며 "방천리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조건을 대승적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11월 30일 '방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 논란 '재연''을 분석한 기사에서는 제목만 '대구시 "대안없다"-"결사반대" 주민들'이라고 공평하게 뽑았을 뿐, 기사 내용의 86% 정도, 즉 전체 기사 108줄 가운데 93줄을 대구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대구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아니고 명색이 '논란'을 점검하는 기사였는데 최소한의 형식적 형평성도 맞추지 못했다.

매일과 영남,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엔 미흡

두 신문 모두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쓰레기 감량'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올바른 방향 제시다. 하지만 감량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각성이나 지자체의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또한 대구시의 정책이 '감량'보다는 사후 '처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비판하지 못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의 폐기물 관련 투자계획비용은 3428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처리 시설관련 비용이 341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시의 쓰레기 감량 정책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각 구청장·군수가 해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 대비 반입량을 분석해 반입수수료에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산시의 관련 조례와는 달리,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인 대구시의 미흡한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두 신문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끝으로

흔히 혐오시설로 인신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대폭적인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적 처리시설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성이나 지자체의 홍보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된 관계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언론도 이 부분에 감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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