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 국방위 통과... 찬성 10 반대 2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찬성 10 반대 2로 통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파견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임종인,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립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대체 : 8일 낮 2시20분]

국보법폐지안은 문턱도 못넘더니...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 국방위 통과... 찬성 10, 반대 2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찬성 10, 반대 2로 통과, 공청회 없이 내일(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유재건 위원장이 파병연장동의안을 상정하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지만, 임종인·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에 기립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앞서 가진 질의에서 임종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관계없다"며 단호한 파병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의원은 파병연장 반대 근거로 ▲자이툰 부대가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한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공 근거였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지원설이 사실 무근이고 ▲일방적 현지조사결과는 파병의 근거가 못 된다는 등의 11가지 이유를 들었다.

박찬석 의원 역시 "세계 평화 때문에 파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동의안을 낸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미키마우스'라는 말까지 듣는데, 미국이 대북관계를 지원해주거나 용산기지 이전에서 우리 말을 들어주냐"며 한미관계를 '오야붕'과 '꼬붕'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자이툰 부대의 전투 가담을 요청한다고 해도 파병목적과 달라 전투 가담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며 전투참여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및 알카에다 연계설에 대한) 사실관계는 저도 인정한다"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파병은 전후 복구 목적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 것이니 (전쟁의 타당성이 아닌) 전쟁 이후 재건복구에 초점 맞춰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찬성 입장의 한나라당 의원은 파병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부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한다"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정부정책지원을 요구하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윤 장관을 향해 "국방부는 그동안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정기국회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 동의안을 상정했다"며 "정기국회 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파병반대모임 "전원위 소집해 전체토론 벌일 것"

한편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파병반대 의원모임에서는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반대모임 의원측은 8일 "오후 2시 현재 84명의 의원이 전원위원회 소집에 서명했다"며 "내일 오전 10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 소집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62명, 민주당 8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전원위원회는 법안심사가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자는 취지로 국회법 63조1항에 보장되어 있다.

전원위원회 회의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며 하루 2시간씩 이틀 이내로 열 수 있다. 회의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의 순서로 이뤄진다.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는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과 이인영 의원이 전체회의상정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8일 오전 10시9분]

국회 국방위, 오늘 이라크파병연장안 상정·논의

8일 국회 국방위 젼체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상정된다.

국방위는 전날인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찹하는 바람에 하루 연기했다.

국방위는 이후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개최 여부와 이후 동의안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이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이 정기국회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전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정세, 파병부대와 자국민의 안전, 이번 전쟁의 명분에 대한 평가나 전망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위는 '맹목적 거수기'를 자임하고 나섰다"며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방위 상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