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등록 2004.12.14 23:24

수정 2004.12.15 15:01

삶의 질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개발주의는 계층간의 불화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삶의 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도시는 일터이며 생산과 소비의 장소여야 한다.

압축성장의 절정인 서울올림픽 이후 수도 서울은 성장을 멈추고 해체와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80여개 국가 도시 가운데 하위 42번째이며, 경쟁력지수는 동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상해에도 미달되는 하위도시다. 삶의 질과 경쟁력을 동반한 글로벌시대에 서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도시시민운동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강홍빈 교수의 '글로벌시대 서울의 선택'발제 연설 중에서]

생명과 환경의 도시, 인권과 복지의 도시,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민포럼' 창립 대회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사회로 열린 이날 창립식에서 발제연사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홍빈 교수는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전국의 균형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헤게모니를 분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등 물리적 거점개발과 복원을 통한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신수도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계획논리'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시장이냐?, 계획이냐, 삶의 질이냐, 경제냐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이를 포괄하는 '원융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하여 강 교수는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이자 파트너, 즉 관치에서 협치(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삶의 질과 경쟁력, 도시의 이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균형을 잡는데 시민단체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학교 김정훈 연구교수는 "기존 시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전문화, 풀뿌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시민포럼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 정책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생활정치를 실현함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풍부화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회가 끝난 후 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조례와 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민포럼은 서울시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비전제시를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 주민단체들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시민자치의 아젠다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2005년 9월에 발표할 예정인 '2020 서울의 위상과 발전방향' 프로젝트는 서울시민포럼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민포럼 창립대회는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효림(스님), 임옥상(화백),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박홍근(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상 4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으며 정대화 상지대교수, 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창립 발기회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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