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위기 속 iTV 어떻게 되는가

[3신 : 22일 오후 2시 20분]

'방송중단' 위기 속 iTV 어떻게 되는가
노조 "새 사업자 선정 때까지 방송정지 막아야"...방송위 "예정대로"

21일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가운데 방송중단 위기를 맞은 경인방송(iTV)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로 방송허가 기간이 끝나는 iTV는 이번에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말 시청자들은 새해부터 iTV를 볼 수 없게 되는가.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인 재허가 추천 거부와 정파(전파 중단)를 겪고 있는 iTV 진로에 대해 방송위원회, 회사측, 노조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노조는 "새 사업자를 빨리 선정하고 그때까지 방송정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추천 거부와 새 사업자 선정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방송정지는 진행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형식 전국언론노동조합 iTV지부(위원장 이훈기) 선전홍보처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자격 없는 사업자의 운영권을 박탈한 것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볼 권리를 박탈하는 방송정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앞으로 대응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정파 유예 및 새 사업자 조기 선정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2창사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해 iTV 존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노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성유보 방송위원회 재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속 조치나 향후 대책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현재 없다"고 말해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방송위원회 고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방송은 불법”이라고 못박고 "iTV 자체를 없앨 것인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문제는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노조의 구상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새 사업자를 선정해 iTV를 유지시키는 방안만이 아니라, 경인지역 민영방송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춘재 iTV 상무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3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는 특별히 입장 표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민주노동당 "iTV 지배주주 퇴출 정당"
	"iTV 새 출발에 역량 집중하라" 방송위에 촉구

	언론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21일과 22일에 걸쳐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가 iTV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부도덕한 지배주주를 퇴출시켰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경인지역에 공익적 민영방송이 들어서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영호)는 21일 성명을 내고 "재허가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부도덕한 기업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능한 지배주주에 대한 퇴출이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담보하는 유일한 지역방송에 대한 퇴출 결정이 아니다"라며 "지상파방송에 합당한 투자능력을 가진 이로 하여금 공익적 민영방송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게 방송위원회 역할"이라고 밝혔다. "시민주 방송 형태도 고려해야" iTV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22일 성명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중단되는 iTV 방송서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방송위가 다른 사업자 선정 작업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언련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방송위가 공정한 심사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주 방송' 형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도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시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천명한 뒤 "(방송위는) 경인방송이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2신 : 21일 밤 11시 35분]

iTV, 파업철회한 노조 본사출입 통제 물의
21일에도 용역업체 상주..회사측 "직장폐쇄 변함없다"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난 13일 새벽부터 iTV 본사의 노조원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21일 밤 파업을 풀고 회사로 들어가려는 노조원들의 출입도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방송위원회가 iTV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밤 9시 인천 본사에서 집행부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조합원들도 이날 오후 5시경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풀고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뒤 대책 회의가 열리는 본사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노조원 출입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는 등 통제를 계속 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철회 선언에 상관없이 직장폐쇄는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회사를 찾았던 상당수 노조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사 양측이 지난 14일 노조간부 7인, 일반 조합원 7인, 외부인사 1인 등 모두 15인에 한해 자유롭게 회사를 출입할 수 있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최형식 노조 선전홍보처장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적어도 2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구사대(용역업체 직원들)에 막혀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14명의 노조 간부와 언론노조에서 온 한 사람 등 15명만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처장은 "22일 노사협의회를 하자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회사측도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22일 오전 10시 회사 앞에서 노조 총회를 열고 파업철회 결의를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뒤 21일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 향후 대책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인방송(iTV) 직장폐쇄 분쇄 및 용역깡패 유린 규탄대회'가 14일 오후 인천시 iTV 본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다. ⓒ 권우성

[1신 : 21일 저녁 7시 5분]

방송위, iTV 재허가 추천 거부...올해말로 방송 중단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iTV)에 대해 방송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방송사상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달 말로 방송 허가가 만료되는 iTV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전파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이 중지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추천 거부에 어떤 조건이나 유예기간도 없으며 심사위원 의견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iTV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사유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능력 부족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을 꼽았다.

iTV, 누적손실 878억...증자계획안 실효성 없어

방송위는 먼저 iTV의 재정능력 부족과 관련, 2001년 재허가추천 때 제출한 200억 증자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iTV는 당시 70억원만 증자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67억원 초과했고, 878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결산에서 외부감사인은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iTV는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에서도 수 차례 변경된 증자계획을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주주 영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의지가 확고하지 않고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했다"면서 "동양제철화학㈜이 적극 원한더라도 투자범위에 한계가 있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 증자참여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또 iTV는 외부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대비, 자본잠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 비용, 대규모 디지털전환자금 등에 대한 자체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재무구조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환원 불투명

방송위원회는 12월 21일,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경인방송(iTV)에 대해 방송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방송위원회는 iTV의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수익환원 불이행 문제도 거부 이유로 지적했다.

iTV는 방송허가 당시 약속한 계획 중 현재까지 방송발전기금 10억원만 출연했고 다른 계획은 아예 이행되지 못했다. 또 2001년 재허가 때 제출한 방송아카데미, 어린이, 주부 문화센터 설립 등도 이행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는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사회환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iTV는 지난 3년간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해 모두 7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23건과 총 9건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반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위위원회는 "iTV는 자본잠식 상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제시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부실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디지털전환 등 설비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결국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iTV 노조 "추천거부는 iTV 새출발 알리는 신호탄"
	재허가 추천거부에 환영 입장..파업철회 및 업부복귀 결정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방송재허가 거부 결정이 내려졌지만, iTV 노조는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노조는 특히 지배주주 퇴출 요구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iTV지부(위원장 이훈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는 iTV의 제2창사와 희망에 찬 새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허가 추천거부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퇴출결정일 뿐 1300만 경기·인천지역의 유일한 민영방송을 퇴출하는 게 아니다"고 풀이했다. 노조는 "방송사를 운영할 만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결단과 인천·경기지역의 유일한 방송사인 iTV의 사회적 존재이유는 별도 문제"라며 "유례가 없는 방송사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들을 동원, iTV를 유린한 동양제철화학의 방송계 퇴출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앞으로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추천거부가 iTV 소멸이 아닌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의 퇴출임을 명확히 하고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방송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철회와 함께 업무복귀를 결의했다. 파업철회는 총회 결의 직후부터 이뤄지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는 내일부터 단행된다. 또 이날 밤 인천 본사에서 노조 간부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인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인들과 함께 제2창사위원회를 발족해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한 본젹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이달 말로 방송허가 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파(전파 중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비책 마련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본사 건물과 방송시설 등의 소유가 대주주 동양제철화학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출근자체를 막을 경우 '출근투쟁'은 물론 동양제철화학측과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