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카드 부실처리 해법을 놓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이 참여연대와 장하성 교수의 시각을 비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팀 이승희 기획실장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진보진영 내부의 건전한 토론을 위해 반론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LG카드 추가 출자 논란과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가 LG그룹의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도 23일 장하성 교수에 대해 “누구의 편이냐”며 이와 비슷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밝혀온 카드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이나 LG카드 사태와 관련한 대주주들의 책임추궁 활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LG카드 사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해왔다. 하나는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부의 책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LG카드 대주주가 아닌 LG계열사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양병민 위원장과 이선근 본부장이 비판하는 것처럼 LG 대주주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LG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와 대주주의 책임을 채권은행과 계열사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LG카드사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LG그룹 계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총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계열사들이 대신 책임지는 것은 계열사의 주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양병민 위원장이나 이선근 본부장도 재벌 총수일가와 계열사들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LG그룹 대주주들의 책임문제를 논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주주가 아닌 계열사들의 출자 참여를 반대하는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이 본부장 또한, LG계열사가 추가출자를 하면 소송감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에 대해 “재벌 대주주들을 없애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재벌대주주들을 없애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부실책임을 계열사와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와 계열사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이다.
두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참여연대의 원칙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만 밝히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양 위원장은 성명에서 LG카드 사태는 LG카드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남긴 LG재벌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행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당한 거래와 관련하여 지난 1월 대주주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단체는 바로 양 위원장이 “대주주를 편든다”며 비판하는 참여연대라는 사실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