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잇따라 갖고 2007년 7월까지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7일 정부와 화물연대 및 화련 등 화물운송사업자 단체 대표자는 건설교통부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3년간 현재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은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 버스 등 운송 사업자에게 향후 인상되는 경유세액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앞으로 3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2002년까지 세액 인상분의 50%와 2004년까지의 인상분 100%를 운송업계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부터 정부의 경유가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대기’ 상태에 있던 화물연대는 12월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부와의 합의안을 최종 인준 받고 파업을 유보 또는 철회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와의 합의안이 만족스럽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벼랑 끝 투쟁으로만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이다. 유가보조금 문제 해결과 함께 운송체계 개편 등 업계 구조개혁 요구도 함께 받아들여졌고 건설교통부가 내년 1/4분기까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약속도 받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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