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열린우리당, 한나라 지연술책에 말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한부 '철야단식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유창재

▲**시국농성 기자회견을 마친 민변 회원들이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단을 방문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은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한부 '철야단식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되고 있기에 (민변에서는) 12월 초부터 회원들이 1인시위를 벌여왔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또 1천여명이 넘는 일반시민이 국회 앞에서 자발적으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는 국보법 폐지가 안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 회장은 "(민변이) 국보법에 관련해 시민들과 연대해 운동을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라며 "국회 앞 시민들에 비해 미비하지만 2박3일간 시한부 단식농성에 동참,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오락가락 강력 성토..."국보법 폐지 기원"

또 이날 민변 소속 회원들의 단식농성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소속의 유선호, 임종인, 이원영 의원이 민변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유선호 의원은 "연말까지 국보법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지도부가 현재 (법안을) 상정도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에 30∼40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농성을 펴고 있다"며 "지도부가 4자 회담을 빌려 실질적으로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포기하는 협상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고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쯤이면 지도부에서 (4자회담) 결렬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무기한으로 상정 못하게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과 (국보법 폐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등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또 유 의원은 "(민변에서) 참으로 어려운 단식결심을 한 것이야말로 국보법 폐지에 힘을 더해 역사적 대임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단식농성이 처음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반드시 국보법 폐지의 대임이 성사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경욱 민변 사무처장이 이석태 민변 회장을 비롯해 민변 집행부와 국보법폐지임시위원회 TFT팀 등 2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2박3일간의 철야단식 일정을 발표했다.

민변 단식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22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른바 '국보법 연내폐지 끝장 단식농성단'을 방문하는데 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농성장을 방문한다. 오후 7시에는 민변 임시총회에 참석한 뒤 민변 사무실에 마련된 시국농성장에서 철야단식농성을 벌인다.

민변 단식농성단은 다음날인 28일 낮 12시 실천행동을 결의하고, 오후3시 명동성당에서 민교협 대표단과 결합해 연대집회를 한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시한부 단식농성 마지막날인 29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석태 민변 회장을 비롯한 민변 소속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 민변 사무실을 찾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진 왼쪽부터 임종인, 유선호, 이원영 의원.오마이뉴스 유창재

"국보법 폐지 올해 넘길 수 없어...단식농성 연장할 수도"

백승헌 민변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당론까지 정하고도 국보법 폐지 법률안 직권상정조차 못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술책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더욱 개탄할 일"이라고 질책했다.

백 부회장은 "국보법 폐지는 정치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면서 "국보법 완전폐지 이외 어떤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부회장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각계각층 단식농성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며 "이번 농성은 독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고자 하는 결연한 자세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 부회장은 민변이 2박3일로 시한부 기한을 정한 것에 대해 "1차로 시한을 정한 것일 뿐,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할 수도 있다"며 "우리의 의지가 국보법 폐지로 옮겨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변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4자 회담이라는 기만, 밀실야합 중단 ▲반인권, 통일악법인 국보법 폐지 ▲국보법 폐지로 민주개혁 완성 등 4가지 목표를 천명하며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변이 지난 88년 창립 이후 시국문제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은 지난 2001년에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 및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등을 놓고 활동을 펼친 바 있다.

"1300여명 국회앞 단식농성단과 함께 못해 죄스럽다"

[인터뷰] 이석태 민변 회장...2박3일간 시한부 철야단식농성 돌입



▲ 이석태 민변 회장.
ⓒ오마이뉴스 유창재

22일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앞 '국보법 완전폐지 끝장 단식농성단'과 연대해 27일부터 2박3일간 시한부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이석태 민변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보법 폐지를 위해 민변에서 의견서를 내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 의견을 내던 변호사단체가 예외적으로 '(직접) 행동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단식농성 참여동기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지금도 1천여명이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미흡하게도 밖이 아닌 민변 사무실 시국농성장에서 철야단식농성을 하게 됐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이석태 민변 회장과의 일문일답.

- 몇 명의 변호사들이 2박3일간 단식농성에 참여하게 되는가.
"2박3일간의 단식 참여자는 20여명이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회원들이 수시로 합류해 부분적인 단식을 벌일 예정이다. 비록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하는 단식농성은 아니지만, 민변 사무실 시국농성장에서 '철야단식농성'으로 여의도 1천여명의 단식농성단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입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있고, 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 단식농성장의 국보법 완전폐지 요구를 보았다면 (4자 회담은) 좋은 결말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다."

- 연말에 대통령이 보여준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서 국보법 폐지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지금은 조금 물러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한나라당도 (국보법 문제에 있어) 방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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