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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군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군장성진급비리 의혹'이었다. 오전 법사위에 이어 국방위에서도 의원들은 '군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장성진급 점수표'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임 의원은 "군에서 진급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한 뒤 A4용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사위원회 잠재능력평가 자료를 보면, '자력'(근무평정)을 83.92, 83.72, 84.32, 84.28, 84.01으로 받은 5명 중 결과적으로 4등과 5등이 진급했다. 진급한 두 사람은 잠재역량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모두 A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세명은 똑같이 C와 D를 받았다."
즉 진급한 후보자들은 15점 만점을 받았고 떨어진 3명은 7점 안팎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육군에서는 군장성진급 때 대령까지 진급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근무평정('자력', 85점 만점)과 진급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잠재역량평가(15점)를 합한 수치를 총점으로 한다.
임 의원은 "이번에 진급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식"이라며 "이 정도면 (진급자를 미리) 내정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또 "일주일만에 점수화한 15점이 중요한가 수십년간 받아온 85점이 중요한가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남재준 총장과 같이 근무한 사람은 13명이었다, 이중 10명이 진급했는데 장성진급 내정자가 미리 준비됐다는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군검찰이 육본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런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진급된 사람은 공공의 적이고 국방의 적"이라고 못박았다.
이 자료를 받아본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력평가가 74.5점인 사람이 잠재역량평가는 '올(all) A'를 받았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라며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확실히 진급자를 정해 놓고 거꾸로 점수를 맞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종인, 장성진급 점수표 추정 자료 공개
"비리 진급자 공공의 적이고 국방의 적"
임 의원 주장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의원의 자료는 처음 본다"며 "이 점수표가 올해 결과인지 지난해 결과인지, 단순히 시뮬레이션한 자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방위가 끝날 즈음 국방부에서는 "이번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의원과 국방부를 함께 비판했다. 자료를 받아본 송영선 의원은 "이 자료는 시뮬레이션 결과표일 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개돼서는 안될 자료를 공개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의원 역시 "국방부에서 확인이 불가한 내용을 상임위에서 임의로 공개해도 되는가, 공식 입수자료면 의원들에게 다 공개해야 한다"고 임 의원을 비판한 뒤 "만약 사실이라면 육본 아니면 군검찰단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국방부와 육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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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법사위에 이어 국방위에서도 의원들은 '군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퍼부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방부 "사실확인 안된 자료"... 한나라 "군검찰 수사 모호"
이밖에 이날 국방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향후 있을 법정 공방을 통해 이번 군장성진급 인사비리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공정한 진급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군검찰 수사 결과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안영근 우리당 의원은 "이번 진급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앞으로 군사법개혁에 있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휘관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은 안된다"고 말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군인사 승진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진행됐다고 본다"며 "이번 진급비리 의혹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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