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막으라"...한나라당 일부의원 반발

▲ 30일 오전 국회 행자위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30일 오후 1시45분]

"몸으로 막으라"... 한나라당 일부의원 반발
정병국 의원 '상임위 무력화' 항의 문광위 간사직 사의 표시

임시국회 마지막 날,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해당 상임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전략을 논의하면서 원내대표단의 막후협상을 지켜보되 각 상임위에서 벌어질 몸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행자위, 문광위에서 일방 처리가 예상된다"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방 처리 않도록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 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과 토론을 해온 위원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여당이 표결처리에 대비, 의원들에게 '저지 상임위'를 할당했다.

법사위는 이병석, 주성영 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위, 농해수위,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며 문광위는 최구식 의원을 필두로 국방위, 환노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그리고 행자위는 유기준 의원의 책임하에 재경위,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대기하도록 했다.

이같은 '상임위 봉쇄령'에 일부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거의 절충된 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원내대표단에 보고했다"며 "그런데 절충안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무조건 몸으로 막으라고 하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이어 정병국 의원은 "이런 식의 지시는 받을 수 없다, 그동안 협상한 건 뭐가되냐"고 항의하며 문광위 간사직을 사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같은 문광위 소속인 이재오 의원은 "문광위는 문광위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그 동안에 협상을 진행해온 것은 뭐가 되냐"고 정 의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4대 개혁법안중 최대 의견접근을 보인 과거사법과 관련,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도 "대체토론을 벌이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임태희 대변인은 "명분, 실리 모두 챙겨야만 직성 풀리는 정치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쟁으로 날 새우지 말고 정책으로 밤새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심재철 의원은 회의장에 미리 도착해 위원장석을 차지고 앉았다가 이미경 위원장의 항의로 물러섰으나 이후 고흥길 의원과 함께 위원장 양편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회의 시작을 방해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담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대체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위에서 역시 한나라당은 회담 결과를 기다리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이제까지 여야가 합의해온 게 있지 않냐며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배신감 느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불만 쏟아내 "기존 논의를 뒤짚는 한나라당의 능력도 놀라워"

	"12시에 표결한다고 해놓고 왜…." 행자위 전체회의가 낮 12시를 조금 지나 정회된 후, 회의장이 있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려 "죄송 죄송"이라는 말을 연발했다. 이영순 의원은 '12시에 표결하겠다'던 이 위원장이 회의를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하자 분통을 터뜨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으로 인해 4대 입법안을 다루던 상임위의 논의가 중단되면서 법안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경우는 더욱 각별하다. 그는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해 한차례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복귀(?)하고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되면서 그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완전 무시된 상태"라며 "한나라당이 들어오면서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30일 오전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무조건 합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원내대표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상임위원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1시간30여분 이어진 양당 의원들의 설전을 본 뒤 "양당 의원들을 보면 안타깝고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매불망 해바라기처럼 한나라당만 바라보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답답하다"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논의를 뒤집는 한나라당의 탁월한 능력이 놀랍다"며 비꼬았다. 이 의원은 오후 1시30분에 행자위 회의가 속개될 것을 기다리며 "원내대표회담 결과에 따라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민정 기자

[1신 : 30일 오후 1시40분]

과거사법·언론관계법 합의처리하나
10시부터 행자위-문광위 열려...일부 쟁점사항 두고 여전히 의견대립

4대 개혁법안 가운데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행자위와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사법의 경우, 조사대상에 민주화운동세력의 친북·이적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의문사'라고 표현을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할 전망이다.

언론관계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대폭 양보해 신문지면의 광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화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은 한나라당이 양보한 대목이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도 최대 쟁점인 7조의 찬양고무죄를 놓고 서로 한발짝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문광위 회의장에서 심재철,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경 위원장석 옆에 서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투자 3법에 대한 합의도 가능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해주는 대신 국민연금법은 자신들의 입장이 대폭 수용한 개정안으로 내년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 쟁점법안들이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넘어선 만큼 김원기 의장이 주선하는 원내대표단의 막판 절충이 관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끝까지 협상에 응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여당단독 표결처리와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비, 의원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린 상태다.

주요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타협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른 현안과 분리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