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윤근영 기자) 금융기관들은 2006년부터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FIU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상인 등의 현금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고의무 최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5천만원이하의 단위로 여러차례 거래하더라도 하루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5천만원 기준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뒤 1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 등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원장은 또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가 연간 1천300만건에 이르고 있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자의 재산상황, 신용불량 등과 자동 비교돼 자금세탁, 테러 등과 관련한 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아울러 "1만달러 이상의 해외거래 관련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률개정 사항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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