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 33만개 창출

예산낭비 방지 종합 대응방안 마련

등록 2004.12.30 15:08수정 2004.12.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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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종국 김대호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3만개가 창출된다.

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년 공공부문에서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1.4분기에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의 60%인 24만~25만개, 상반기에 연간 목표의 80%이상인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차관은 "예를 들어 1만7천명이 참가하는 노동부의 취업유망분야 훈련사업은 내년 1.4분기에 60%, 상반기에 80%를 각각 집행하고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정돼 있는 여성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내년 1.4분기 62%, 상반기까지 100%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169조원의 재정중 100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특히 1.4분기에 50조원의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조기집행 대상 주요사업은 9천337억원 규모의 국민임대주택건설과 5천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1조7천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 등이 있다"면서 "이들 사업은 상반기까지 66~74%의 자금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 시스템의 혁신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기획과 예산편성, 집행단계별로 낭비요인을 제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방자치체를 포함, 정부의 예산낭비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내년 1.4분기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예처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내년 예산의 59%를 상반기중 집행하고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투자방식(BTL)의 시행모델을 구체화하고 종합투자계획의 연차별 투자규모와 재정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다운)의 정착을 위해 지출한도 설정 이전에 실질적인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국가정책과 재정운영이 전략적으로 결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예처는 또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하고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추진 등으로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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