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 박형숙 최경준 권박효원 안홍기 이민정 기자
- 사진 : 이종호 남소연 기자
- 동영상 : 김윤상 정주용 기자
- 정리 : 구영식 기자
[34신 대체 : 새벽 2시 55분]
천정배, 원내대표직 사퇴... "국보법 등 연내 처리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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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새벽 국회 본회의가 끝난직후 개최된 열린우리당 긴급의총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국가보안법 등 주요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전격 사퇴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2시경 2005년 첫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하고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힘 다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 등 주요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저는 평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과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천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을 듣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의총은 이것으로 줄이겠다"며 의총 산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배기선 의원이 손을 번쩍 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돼!"라고 외치며 단상으로 뛰어나갔다.
배 의원은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보안법 등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완수해 줄 것과 또 하나는 당의 단합시켜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의 큰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선장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의원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지적했지만 새해 첫날 무사히 일정한 수준에서 국회를 마감했고, 사임을 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그 뒤에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동의한다면 뜨거운 박수로 2005년을 힘차게 출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참석한 의원들의 3분의 2 가량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배 의원을 향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시 발언대에 선 천 원내대표는 "그럴 일이 아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기국회 성적표 여하에 책임을 지려고 했다"며 "이것은 제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다행히 1월에는 임시국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해도 당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헌상 경선에 의해 선출된 원내대표는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즉시 원내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천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대행을 맡게 되며, 1개월 이내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의총이 끝난 후 한 의원은 천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한 반면 정장선 의원은 "뜻밖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병호 의원은 "현재 당내 구도나 분란을 봤을 때 당이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심기일전하기 위해 새로운 사령탑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천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사퇴설이 나왔을 것"이라며 "그 뒤에 사퇴를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사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대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싸움은 또다른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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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박근혜 대표는 피곤한 얼굴로 김덕룡 원내대표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여야 합의안 '신문법' 통과 | | | '조중동' 독주 막기 위한 시장점유율 제한 '실효성' 의문 | | | |
 | | | ▲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이 재석 244 찬성 133인 반대 99 기권 12로 통과됐다.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4대 개혁법안중 유일하게 본회의에 상정된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이하 신문법)이 통과됐다.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언론의 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의 신문법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냐 법인이냐를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문법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산업의 시장점유율 규제 강화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독자 취향대로 신문을 선택권할 권리 즉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위헌성을 제기했다.
반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9차례 법안심사소위와 1차례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양보를 통한 여야 합의안이 나왔다"며 "독자위원회 설치도 권고로 바꾸고, 시장점유율 제한 대상도 확대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주었다"고 말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방송법은 국보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표 이와 관련 "방송법과 같이 처리 못해 유감스럽다"며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이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수야당의 현실이 슬프다"며 의원들에게 표결시 '반대'를 당부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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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1시 59분 끝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김원기 의장 "오늘 결과 미흡하나마 상생정치 복원의 출발점 되길" | | | 1일 새벽 1시 58분에 산회..."오늘 결과는 개혁 후퇴가 아니라 개혁 전진" | | | |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연장 개최한 제251회 임시국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법률안 처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17대 국회 출범 첫해 모든 일정을 마쳤다"면서 "7개월 전 커다란 기대 속에 17대 국회 출범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기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깊은 반성과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그래도 여야간 크게 대립됐던 법안의 합의 이뤄냈고, 나머지 법안들도 2월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오늘 결과가 미흡하나마 상생 정치 복원하는 출발점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먼저 개혁지지 세력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오늘의 결과 놓고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과 정치인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 갈구해온 분들은 이번 합의가 개혁에서 멀어진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사에 비약이 없듯, 개혁은 한 걸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오늘 결과는 개혁 후퇴가 아니라 개혁 전진이고 지속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내심 갖고 국민 설득하고 보다 많은 국민 동의 확보할 때 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며 "역사의 큰 방향에 대해 확신 갖고 힘 합쳐서 더욱 전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그와 반대 입장 가진 국민과 정치인에게도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시대 변하면 법과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변화의 속도와 절차, 방식은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역사와 시대 전진을 거부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들에게도 변화를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가안보 등 지켜온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필요한 변화는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장한 결의 갖고 민생 살피고 경제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할 때다"면서 "오늘까지의 일이 새 출발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고 새해에는 경제회복에 모든 노력 집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말을 끝냈다.
시계는 1일 새벽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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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3신: 1월 1일 새벽 0시 44분]
공무원노조법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로 통과
2004년 마지막 안건...2005년은 '기금관리법' 처리로 시작
31일 밤 11시 57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대해서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찬성토론으로 맞섰다.
단병호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형식만 노조이고 속은 직장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법안은 노조 가입범위·쟁의행위·교섭대상까지 규제하고 있어, 공무원의 직무상 특수성을 인정해도 그 제약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정부 법안은 공무원의 쟁의행의를 전면금지할 뿐더러, 일상적 노조활동과 제3자 교섭 위임을 금지한다"고 조목조목 반대 근거를 설명했다. 반대토론에 앞서 단 의원은 "고 김춘봉씨 빈소에 가서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며 "이 땅 민중들의 인내에 의존하는 곡예가 중단되지 않으면 외줄 아래로 떨어져 죽을 사람이 태반"이라며 발언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배일도 의원 역시 반대 토론을 벌였다. 배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노조법안에서 나온 것처럼) 가입기준에 직무와 직급이라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단결권 자체를 부정한 정부 법안은 악법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 노동3권을 모두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과거 공무원노조 금지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 단 의원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종길 의원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일부 권리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시 기관장 처벌규정이 없지만, 자치단체장이 노동부 판정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도덕적 상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끝으로 2004년 국회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자정이 넘어가면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기 때문이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회의를 곟속하기 위해 밤 11시 58분께 차수변경과 산회를 선포한 뒤 2005년 1월 1일 0시 10분께 다시 회의를 개회했다.
2005년 국회 본회의의 첫 안건은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었다.
| | | "아이고, 의원님 해 넘어가요. 서둘러 발언을..." | | | [현장] 17대 국회 2005년 새해 어떻게 맞이했나 | | | |
'벼락치기 지각국회' 17대 국회는 2005년 새해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이했다. 여야는 극적으로 쟁점법안 등의 처리에 합의, 밤 9시 45분경 본회의를 개최해 밀린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했다.
10번째 안건인 '공무원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을 처리하던 중 반대토론자로 나선 배일도 의원이 목청을 높여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장광설을 이어가자,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박희태 부의장은 "해 넘어간다"고 서둘러 발언을 마칠 것을 종용했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배일도 의원의 발언 속도는 빨라졌다. 11시 58분경 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 부의장은 차수를 변경 임시국회를 하루 연장했다. 그런 뒤 박 부의장은 "17대 국회 2004년이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다"며 "그 동안 국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조용히 생각해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반성 좀 해"라고 일침을 가했고, 임종인 의원이 "맞어"라고 거들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석이 잠시 술렁였다. 박 부의장은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며 다음 본회의 개회를 기다렸다.
2005년 1월 1일.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야 없이 악수를 청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자리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고, 주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의 얼굴에 웃음과 덕담이 오고갔다.
박 부의장은 어수선한 장내를 정돈하며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새해 만복이 깃들기를 빕니다"라고 인사한 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정다운 모습으로 상호 인사를 나눴다"며 "이런 정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몽땅 독차지하기를, 의정활동이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2005년 첫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 | | | |
[32신 기사 대체 : 31일 밤 11시 3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통과...찬성 161표, 반대 63표, 기권 54표
파병반대 의원들 40여분 반대토론 벌였지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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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이 31일 밤 국회에서 찬성 161 반대 63 기권 54로 가결됐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1일 밤 10시 35분,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이 '찬성 161 반대 63 기권 54'로 가결됐다.
이날 파병반대 의원들은 40분 가까이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이라크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병반대 의원들은 정해진 토론시간이 초과한 뒤에도 발언을 계속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 때문에 발언 도중 시간초과로 마이크가 자주 꺼졌고 의원들은 시간 추가를 요청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을 때 흘린 눈물은 우리 군대를 (마음과 달리)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며 "그 눈물에 보답해 '찬성은 하더라도 압도적 찬성을 말자'는 전략 짤 수도 있지 않냐"고 호소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야밤에 담 넘어가듯 파병연장을 처리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파병했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은 '담 넘었으니 도둑질한다'는 논리이며, 오늘은 도둑질에 그칠지 몰라도 내일은 살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른 문제는 그렇게 국민 여론을 들먹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의원들이 이번에는 이심전심 깨달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의 마지막 반대토론자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임 의원은 양당 합의와 관련 "오늘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본을 파괴한 날이라서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이라크 파병 문제가 너무 중요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전쟁 중 파괴가 없었던 지역에서 교육·의료 지원하고 환경미화하는 게 전후복구냐"며 "다른 민족의 피로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익 위해서도 많은 반대표가 있어야 대통령도 떳떳하게 (미국과) 협상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 | | 한나라당 파병동의안 '장난'하듯 처리 | | | "파병동의안 조건부로 4대 개혁법안 협상 고지 선점해야" | | | |
박근혜 대표는 국가안보와 한미공조는 초당적인 문제라고 누차 밝혀왔다. 또한 다른 쟁점현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파병 기간연장 동의안 처리에 있어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다분히 정략적이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2+2' 방식의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며 파병동의안을 조건부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후 유리한 협상안을 따내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며 파병안 처리를 방해했다.
당내 국방통이라는 송영선 의원은 "파병동의안 처리를 조건부로 내세워서라도 국보법을 따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규택 최고위원은 과거 군사정부의 인권침해와 의문사를 다루는 과거사법은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며 "파병동의안을 반대해서라도 야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들은 기자와 만나 "여당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줄 알고 있다"며 "이 기회에 여당같은 야당이 아닌 야당다운 야당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반대 입장의 고진화 의원은 이같은 태도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파병동의안을 장난하듯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파병 반대-찬성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해 소진과 철학 없이 너무 가볍게 토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 처리 당론을 애초 '권고적 당론'에서 '자유투표'로 정했다. 4대 개혁법안 중 신문법의 연내처리를 내준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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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당초 열린우리-한나라당이 연내에 처리키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1+3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자,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1신 : 31일 밤 10시 8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가슴 아프지만 의장 제안 수용"
본회의장 전원 입장... 밤 9시 40분경 본회의 개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1일 밤 9시경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1＋3' 중재안을 수용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의장이 19개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편안한 살림살이를 위해 과거사법 등은 내년 2월에 처리하겠다는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표는 "신문법도 내년으로 넘겨야 원칙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수야당의 한계가 슬프다"며 "파병안과 예산안 등은 처리해야 하지만 신문법은 예외없이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의 표결은 크로스보팅(자유투표)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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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점거를 풀고 긴급의총을 열어 추인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표가 이규택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침통한 열린우리당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만..."
열린우리당도 의원총회에서 김원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의총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일부 의원들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선병렬 의원은 "김원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야당이 저렇게 버티는데,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 의원은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회 개원 때부터 소수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은 특히 "17대 국회에 맞게 국회 운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원기 의장은 그만큼의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당 중진 의원들은 스스로 위축됐으면서도 누가 위축시켰다고 하느냐"며 "이럴 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민·우원식·이미경·장향숙 의원 등 '240시간 연속 의원총회' 농성단 의원 30여명은 의총이 끝난 직후에도 의총장에 남아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으나, 결국 본회장에 들어갔다. 한 참석자는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밤 9시 40분경 개회됐고, 김원기 의장은 '국군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 찬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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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아래 아예 드러누웠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입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0신 : 31일 저녁 8시 40분]
술렁이는 열린우리당, "백기항복"...한나라당, "수용할 수 있어"
밤 9시부터 본회의 시작 예정
| | | 임종인 의원 "이런 밀실야합이 어딨나?" | | | |
열린우리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임종인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반의회주의, 반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총장에 제일 늦게 나타난 임 의원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밀실야합이 어딨나"라며 "이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일대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장은 17대 국회를 제2의 제헌국회 즉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한 국회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그렇다면 민주개혁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장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 | | | |
김원기 의장의 '1＋3' 중재안 소식이 전해지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재안이라는 반응들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마지막 의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강창일 의원은 "나는 못 받는다"며 "이것은 지도부에게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종의 백기항복"이라고 성토했다.
홍재형 의원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좋은 결론을 내야하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50-60여명은 의총 소집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남아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술렁이는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이규택 의원은 "이 정도면 한나라당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
밤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이에 응할지 미지수다.
[29신 : 31일 저녁 8시 30분]
김원기 "과거사법 처리는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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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나라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에 따라 251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 중 과거사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원기 국회의장은 31일 한나라당이 20여 시간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법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해 달라"는 한나라당 요구를 의장직권으로 전격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8시15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나라당 원내대표가 저의 주재로 이룩해 낸 합의에 따라 251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 중 과거사법을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의장직권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담한 모습들이 국민에게 안겨줄 실망과 분노를 생각할 때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겠다고 결단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저의 충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 중 언론관계법인 신문법만 연내 처리되고 나머지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규명법은 내년 2월로 처리가 연기됐다.
"어제 합의는 아무런 흠결 없었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경호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서 불이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제 합의는 아무런 흠결이 없었고,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세모에 국회와 정치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눈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또 "앞으로 국회의 합법적이 의사일정이 물리력과 폭력에 의해 방해되는 일이 거듭되면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타박한 뒤, "의장은 그 같은 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 법대로 추상같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김 의장의 발언 전문이다.
"2004년의 끝이자 새해를 벽두에 둔 지금, 무거운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한다. 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나라당 원내대표가 저의 주재로 이룩해 낸 합의에 따라 251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 중 과거사법을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의장직권으로 연기하고자 한다.
어제의 합의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는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당연하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경호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를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서 불이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사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열린우리당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오늘 의사일정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저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모에 국회와 정치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눈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 지진 해일로 10수만명의 희생자자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담한 모습들이 국민에게 안겨줄 실망과 분노를 생각할 때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겠다고 결단 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저의 충정을 헤라여 달라.
앞으로 국회의 합법적이 의사일정이 물리력과 폭력에 의해 방해되는 일이 거듭되면 안된다. 의장은 그같은 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 법대로 추상같이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17대 국회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해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가 오늘의 진통을 거울삼아서, 상대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인정하고 인내와 관용,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정치를 살려내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드려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엄중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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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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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덕룡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의장석 쪽을 바라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8신 대체 : 31일 저녁 8시 10분]
저녁 8시 본회의 개회설...예산안-파병안-기금관리법 등만 처리?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할 본회가 8시께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9시 뉴스에 맞춰 8시에 본회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기 의장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쪽에서는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 정도만 처리하고 이번 임시국회를 마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121석의 한나라당이 계속 의장석 점거를 하는 한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한편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저녁 8시 7분께 국회의장의 긴급호출을 받고 의장실로 불려갔다. 본회의를 열기 위한 의견조율 과정으로 보인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27신 : 31일 오후 6시 40분]
'배고픈' 강창일 의원 "점잖은 곽 의원, 밥 먹으러 가자"
교대조 기다리는 곽성문 의원 "교대해줄 사람이 오면"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서 본회의장의 주제도 '정치'에서 '밥'으로 넘어갔다.
특히 6시 20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온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당을 돌아다니며 밥을 같이 먹을 동료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해 혼자서 쓸쓸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다들 어디 갔어."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에너지 보급받으러 갔어."
강창일 "(이은영·정청래 의원 등을 향해) 밥 먹으러 가자."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몇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강창일 "(의장석 점거하고 있는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점잖은 곽 의원, 밥 먹으러 가자."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 "(단상 점거조) 교대해줄 사람이 오면."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제가 교대해 드릴게요."
강창일 "밥 먹을 동지가 없네."
한편 한나라당은 여전히 식사교대를 하면서 30여명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여옥 대변인과 김형오 사무총장, 이혜훈 의원 등이 이후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도 강창일 의원처럼 배 고프기는 마찬가지일 듯. 전재희 의원이 "밥 먹으러 안가냐"고 하자 다른 의원들은 "정예멤버가 와야 식사하러 가지"라며 묵묵히 회의장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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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오전 11시께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장석으로 가려고 하자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몰려와 김 의장을 가로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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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11시 20분께 김원기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주변에서 점거를 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합의서`를 들어보이며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6신: 31일 오후 6시]
심상정 "의장, 국보법 처리 의지 없어... 경호권 발동 않을 것"
31일 오후 4시 30분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날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입법 직권상정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김원기 의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수석부대표는 20분간의 면담을 마친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김원기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면담을 통해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의 명분은 국가보안법밖에 없다"는 데에 공감을 이뤘는데, 김 의장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보법 처리 의사가 없는 듯 했다는 것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을 처리대상에서 빼길 바라고 있고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수용의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며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날인 30일에 이어 이날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상황에서 10석 의원들이 할 일이 많지 않고, 본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면 참여하겠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 | 의원들 울상 "이제 쉬고 싶다"... 지역구 행사 줄줄이 취소 | | | |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사당에는 송년도, 신년도 없다. 각 당은 애초 예정된 종무식을 취소하고, 본회의장 상황에 '올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전 예정된 종무식을 모두 취소했고, 민주노동당은 오전 11시 종무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누적된 '농성 피로'에다가, 오전 본회의장 돌발상황에 비상대기하느라 오후 5시경 뒤늦게 종무식을 치렀다.
당 출입기자와의 송년오찬도 대부분 취소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오전 이부영 의장과 송년기자간담회가 예정되었으나 연기되었고, 민주노동당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을 취소했다. 매해 연말이면 의원들과의 송년 술자리가 줄을 잇지만 이번만큼은 의원도, 기자도 국회의사당에 발이 묶여 간혹 오찬을 함께 하는 수준.
특히 의원들은 연말 지역구 관리를 못해 애를 태웠다. 각 당별로 비상대기령이 내려진 탓에 줄줄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1일 '심상정과 함께, 중앙연수원 2005년 해맞이!'라는 행사가 잡혀 있었지만 주인공이 빠진 해맞이 행사가 될 판이다. 권영길 의원 역시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갈 예정이었지만 "오늘 국회에서 10명 중 1명도 빠지면 안 될 상황인데 내려가는 게 쉽겠냐"고 걱정이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지역구(서울 강북을)에서 '송년회의 밤' 행사가 있었지만 보좌관을 대신 보냈다. 최 의원은 "송년행사 일정이 취소된 게 최근에만도 10여건이 된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국회상황을 알면서도 굉장히 섭섭해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모든 행사 다 물렸다, 가족 모임도 친구모임도"라고 말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다 취소했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국회 일이 더 중요하니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더욱이 의원들은 연말 각종 행사를 통해 후원금 모집 등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 발이 묶여 내년 살림살이 걱정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의원들에게 필요한 건 지지자도, 후원금도 아닌 듯. 열린우리당의 선병렬 의원은 "동네 높은 산이나 올라가서 해돋이나 봐야지"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최재천 의원은 "지금 심정은 일주일만 어디 틀어박혀 전화 안받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 | | |
[25신 : 31일 오후 2시 30분]
한나라당, 식사교대하며 의장석 점거대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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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 의자를 아예 돌려놓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 시도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점심시간을 거치면서 국회 본의장은 대체로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심을 마친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에서는 김원기 의장이 오후 3시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어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20여명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별 식사교대를 통해 점거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 진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피곤에 지친 듯 엎드려 자고 있다.
오후 2시 20분께 오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근혜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김덕룡 원내대표 및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함께 원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열린우리당 "우린 한나라당 절대 안 끌어낸다" | | | |
한나라당이 30일 밤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를 거부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해 연내에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며 "따라서 지금은 한나라당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해, 한나라당과 본회의 정상화를 위해 타협할 의지도 없음을 시사했다.
한 위원은 또 김원기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 시사와 관련 "그 문제는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고, 의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열린우리당은 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여당이 다수당이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야당에 양보해주고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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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에 반대하며 10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속 의원들과 31일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국회 비준거부`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CCTV로 본회의장에서 대치중인 열린우리-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4신 : 31일 오전 11시 55분]
국회의장 본회의장 진입-한나라당 저지... 경호권 발동하나?
오전 11시 22분께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섰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의사봉을 잡지 못하고 7-8분 만에 의장실로 다시 돌아갔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국무위원석과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러자 김 의장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회의 법적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또 한나라당이 김 의장을 막아서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머리 위에 올리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은 자신을 막아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막는 것이 얼마나 추하냐"며 "이런 국회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저지를 비난했다. '침묵시위'를 벌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합의안을 지키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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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본회의 개회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선 김원기 국회의장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에 국회의장석에 있던 김충환 의원이 김 의장을 향해 "의장이 한번 더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합의를 깨면 어떡하냐"고 맞섰고 김 의원은 "첫번째 협상은 여당이 먼저 깼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양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자 김원기 의장은 "양당이 이렇게 계속 대치하면 다른 선택이 없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나라당에서 계속 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주목된다.
오전 11시 28분께 국회의장이 의장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돌아가지 마세요. 사회를 봐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잠시 내가 기다리겠다"며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거듭 경호권 발동을 시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 "독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 | | | 김원기 의장 긴급기자회견... '경호권 발동' 강력 시사 | | | |
김원기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15분께 의장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시고 싶지 않은 독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며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경호권 발동'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장시간 협의한 후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공공연하게 짓밟힌 적은 한번도 없다"며 "나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중재 재시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중재를 시도해서 해결된다면 열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결심'이 섰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어제 여야가 합의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과거사법과 신문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오전 11시 22분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 진행은 무산됐다. 그는 "잠시 기다리겠다"며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원기 의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가 오늘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대단히 민망하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초지종을 잘 아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가 나로서는 마시고 싶지 않은 독배와 마찬가지지만은 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네 사람이 국회의장 배석하에서 모든 것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했고 그것을 조문화해서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다. 국회에서 당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당 대표나 의장이 아니라 원내대표다. 의장은 모든 것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하도록 국회법이 정해놓고 있다. 합법적인 수순을 밟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의해서 물리적 저지를 하는 이런 사태는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과거에는 전례가 한번도 없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장시간 협의한 후 서명해서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공공연하게 짓밟히고 지키지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 유사이래 처음의 사태이다. 그래서 나는 국회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의장의 권한으로서는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심정이 절실하지만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은 어제 합의한 내용만 처리하나.
"합의된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
- 경호권 발동을 시사한 것 같은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합의서명해 발표까지 한 것을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을 용납하면 의사진행은 불가능하다."
- 그런 방침을 양당에 통보했나.
"어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에도 운신의 폭이 없다.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다. 양당이 합의해서 변화가 올 때면 모르겠다. 의장이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짜여진 의사일정 진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장이 기피할 도리가 없다."
- 오전 중에라도 다시 여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나.
"지금 그 한계를 벗어낫다고 생각한다. 중재를 시도해서 해결된다면 열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 본회의 진행하나.
"바로 하겠다." / 구영식 기자 | | | | |
[23신 : 31일 오전 11시 20분]
한나라당, 1차 직권상정 시도설에 바짝 긴장... 의장 아직 안나타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석 점거 의원수를 40여명으로 늘리는 등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11시에 1차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 하지만 김 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석과 국무위원석 점거조 의원들 사이를 오가며 얘기를 나눴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무위원석에도 박계동 의원 등 10여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오전 11시 15분 현재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만이 의원석 뒤에서 본회의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또 의총을 끝낸 열린우리당도 소속의원들을 전원 본회의장에 집결시켰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종걸 수석부대표 등을 모아놓고 본회의 대책을 숙의했으며 이종걸 수석부대표도 의원석을 분주하게 오가며 소속의원들에게 뭔가를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원내대표와 손봉숙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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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던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11시께까지 의장석뒤에 누워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2신 : 31일 오전 10시 5분]
기지개 편 '피곤한' 정치권... "하루 남았다"
31일 오전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분주한 정치권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본회의장에서 대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기지개를 펴고 2004년 마지막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양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시작하기 위해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오늘 하루 남았다"... 법안 처리 위한 대책 마련 분주
오전 8시30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본청 146호실에는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계륜 의원 등 7~8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잠시 의원들을 둘러본 뒤 의총장을 나가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정동채 문광부장관이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시각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전 9시를 넘기면서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의 의원들이 속속 의총장으로 들어섰고, 금세 참석 의원은 60여명으로 늘어났다. 박기춘 의원은 유인태 의원에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주무시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글쎄 막 욕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며 웃어보였다. 이에 유 의원은 “글쎄, 나는 잘 잤는데…자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한다고 깨워주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민병두·정청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의총 개회를 기다리며 부족한 잠을 채우기도 했다.
오전 9시 10분께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부대표는 “좁은 자리에서 엎드려 주무시느라 고통스러웠을 텐데, 고생하셨다”며 “오늘 하루 남았는데, 전략을 잘 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 한나라당의 부당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필요한 민생·경제법안과 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오늘 꼭 처리하자”고 소속의원들을 독려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총에 앞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체크하는 등 본회의 개회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매일 오후 2시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봉주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밤이나 돼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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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인원점검을 위해 소집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협상경과를 보고하던 천정배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들어보이며 조목조목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 밝은 표정의 박 대표 "처리해 주고 싶지만 저쪽이 합의 파기"
오전 8시 40분, 본회의장에서 밤새 의장석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단상 밑으로 철수한 상태다. 다만 허태열·이경재·김병호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의장석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석 뒤편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김용갑·이방호 의원 등 영남 보수파 의원들이 한쪽에 모여서 웃음꽃을 피웠다. 박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다. 김용갑 의원 등에게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은 평소에도 보기 힘든 장면이다. 김용갑·이방호 의원 등도 본회의장 점거 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진영 대표비서실장 등은 의자에 누워 자고 있고, 정문헌 의원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고, 김석준 의원은 조간 신문을 읽고 있다. 이한구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뒷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오전 9시를 넘기면서 속속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의원들은 다시 의장석 단상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이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회의를 최소화한 채 본회장 곳곳에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김덕룡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잠시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오전 8시에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오전 9시20분께 본회의장을 나와 대표실로 향하던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오늘도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야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저쪽에서 자꾸 합의를 파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열린우리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치권에서 2004년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국회 안팎에서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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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오전 11시께 본회의장에 들어섰으나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제지로 결국 의장석에 앉지 못하고 돌아가자 김덕룡 원내대표가 남경필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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