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범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 감시 및 비판과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하는 중도성향의 제3의 변호사단체로 출범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 감시 및 비판과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하는 중도성향의 제3 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서 다음과 같은 창립취지를 밝히고 출범식을 거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 본연의 활동인 권력비판, 감시 및 소외 계층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익봉사를 행함으로써 참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

시변의 대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었던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14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또 총무간사로는 이헌(16기) 변호사, 총괄간사는 이두아(25기) 변호사, 실무간사는 박제형(32기·정책), 양소영(30기·회원), 이승태(30기·정책), 이영희(29기·정책), 최문기(33기·공보) 변호사가 수행키로 했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법조문화를 창립하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관용과 진실을 바탕에 두고 법조사회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써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단체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법조인마저 공정한 심판자와 감시자를 포기한 것을 안타깝게 보아왔다"며 "(정부도) 사법 및 법조 개혁을 요란하게 말하지만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하지 않을 것"

▲ 시변의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총괄간사인 이두아 변호사. ⓒ 오마이뉴스 유창재

시변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극단에 치우치거나 편협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과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변호사 단체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기존의 변호사 단체가 이념에 쏠려 체제논쟁에만 몰두하거나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변은 성향이 비슷한 다른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는 적극 연대할 것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법의 편의적 해석 및 적용을 막아 참된 법의 지배 실현 ▲법치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 ▲법이 생활규범으로서 시민의 생활 속에 살아 있는 기능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사회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봉사 활동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이 이들이 천명한 향후 활동계획.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시변이 '뉴라이트' 연대에 참여할지 여부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시됐다.

이에 이석연 변호사는 "뉴라이트 운동이 새로운 시대정신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적인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변의 참여는 창립 이후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뉴라이트 활동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해 뉴라이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정당이나 정치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는 시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변의 출범 발기인으로는 5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출범일 전날인 24일 현재 회원은 1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변은 앞으로 300명까지 회원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시변은 지난 2003년 6월 이석연 변호사가 기존의 변호사단체의 대안세력으로 창립의사를 밝힌 후, 지난해 2월 본격적인 창립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1년여의 작업 끝에 이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12일 준비모임을 갖고 출범확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란 정식명칭을 정하고 출범을 결정했다.


	시변 "민변이 우리와 목소리 다르다면 맞설 것"
	'민변-헌변-시변' 3개 임의 변호사단체 활동 주목

	대한변호사협회처럼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 변호사단체로서는 개혁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원로 중심의 보수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도' 성향을 표방한 제3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25일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변호사단체의 활동과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들로부터 민변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시변과 뜻을 같이하면 필요한 경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론분열의 상황에서 민변이 우리와 목소리가 다르다면 법리논쟁과 사법경쟁을 통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변의 출범은 다음달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일정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천기흥 회장과 민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기 변호사간의 2파전 대결 구도에 시변의 출범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