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1차 회의가 열린 3일 10시, 국방부 정문앞 ⓒ 평통사
3일 국방부에서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첫 회의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SPI 회의와 별도로 추진될 것이며 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갖는 위험성을 계속 지적해 온 시민단체의 한 실무자는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목숨과 나라의 안보가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작년 FOTA(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는 형식적이나마 협상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번엔 외교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군부독재시절의 언론통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문제제기 하였다.
a
▲ 국방부 열린게시판에 있는 게시물 ⓒ 평통사
그러나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관리자 명의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반드시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는 게시물이 있어 외교부의 공개불가방침과 모순되고 있다.
회의가 열리기 전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북아 패권노린 주한미군 지역군화 반대! 한미동맹의 침략적 지역동맹화 반대!'라는 주제로 SPI 회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치연설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미양국은 올해 SPI 회의뿐만 아니라, 외통부 차관급 고위전략회의, 민관 협의회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다각적인 한미간의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한반도를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동북아 패권을 보장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미국의 침략전쟁의 출격 기지로 만들려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해주는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중단하고,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일방적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거듭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SPI 회의가 끝난 오후 5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덧붙이는 글 | 오미정 기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활동가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