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홈페이지는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16일 오전 10시 현재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전국 고·지법 법원장들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나 홈페이지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해당 법원의 소개란에는 퇴임한 법원장의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는가 하면 새로 부임한 법원장들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법원도 11곳이나 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김연태 광주고법원장이 새로 부임했으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원장인사말에는 아직도 전임 이근웅 원장의 인사말이 그대로 있으며, 광주고법 홈페이지에는 박송하 신임 고법원장의 사진이 아닌 김연태 전임 고법원장의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다.
이 같은 법원의 안일한 태도는 해당 홈페이지를 찾는 법률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산고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퇴임한 김재진 고법원장의 사진이 아직도 실려 있으며, 신임 이흥복 고법원장의 얼굴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강완구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서울고법과 대구고법에 나란히 실려 있어 홈페이지상으로는 2곳의 고법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권남혁 서울남부지법원장도 전임지인 전주지법원장으로,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역시 춘천지법원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2곳의 법원장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허법원의 경우도 신임 곽동효 법원장이 아닌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버젓이 법원장 인사말을 하고 있고, 의정부지법도 양동관 신임 법원장이 아닌 곽동효 전임 법원장(현 특허법원장)이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다.
청주지법도 손기식 신임 법원장이 아닌 전임자이자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인 이광렬 법원장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광주지법도 박행용 신임 법원장이 아닌 전임자이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보된 김황식 법원장이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고, 제주지법 역시 박일환 신임 법원장이 아닌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