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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열린우리당의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대체하는 성격의 상설특검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노 의원은 "현재 부패방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 측근 비리를 파헤칠 수 있냐"며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상설특검 대상에 대해 "정부의 공수처 설치법에서 밝히고 있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준용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포함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 의원은 "공수처를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 산하에 두고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며 "누더기 공수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역설적으로 '차떼기 정당'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검찰의 반발을 이유로 한나라당 입장만도 못한 공수처를 내놓은 열린우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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