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원들 "비정규직법 처리 막아라!"

▲ 앞에서는 웃고...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뒤늦게 회의실에 들어온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뼈있는 말들을 건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뒤에서는 심각... 소위 위원장 자리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뺏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단 의원 뒷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파견업종 대폭확대 비정규직 급증 뻔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사용주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대상에 대해서도 의료·위험업무·택시운전 등 10개 업무를 제외하고는 허용키로 했다. 이중 파견제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법보다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가 기간제 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등극시키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일본은 파견제를 확대 이후 10년만에 파견노동자가 약 5배 정도(92년 47만명에서 2002년도에 213만명) 급증했다"며 파견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은 "정부가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하고 있어 비정규직은 현재 수준대로 정규직의 65% 수준의 임금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차별 시정신청서에 사업주가 불복할 경우 2년 동안 재판을 거칠 수도 있는데다가 과태료를 거부할 경우 노동자들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과 천영세 의원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뒷편에서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신: 23일 밤 11시]

우리-민노 환노위 대치 밤 10시께 끝나
"24일 오전 10시 간담회 열어 회의 절차 논의" 합의

23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저지는 일단 밤 10시 40분께 모두 끝났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내일(24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갖고 회의 절차와 안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합의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애초 이목희 의원은 "오늘은 소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다면 내일 다시 회의장에 올 수밖에 없다"며 "소위 회의 전에 비공식적으로 처리 방침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3당 공동 간담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보좌진들과 번갈아가며 국회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다시 회의장을 지켰고 지방일정을 마친 권영길·조승수 의원도 합류했다.

이에 앞서 이목희 의원은 여러 차례 회의장을 찾아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61명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비정규직 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는 해야 하지 않냐"며 법안 심의를 설득했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회의장을 찾아와 "바깥에서 보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강경한 정부안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우리당 환노위원들을 일방적 거수기나 자본가편으로 본다면 섭섭하다"고 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계속 미루자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민감한 시기에 법안 심의가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노동계의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단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심의해서 2월 임시국회 동안 처리할 수 없는데 굳이 지금 심의할 필요가 있냐"며 "결국 열린우리당이 2월중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3신: 23일 오후 5시]

"진보정당이 의사처리 방해"-"경총 요구에 태도 바꿔"... 열린우리-민주노동 설전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설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동계 인사들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오후 3시10분께 회의장에 들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을) 한꺼번에 뵈니 반갑다", "환노위원들이 많아져서 좋다"며 인사를 건넸고,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그동안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냐"며 악수를 나눴다.

인사 뒤에는 곧바로 격론이 벌어졌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사일정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방해가 아니라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브리핑을 보니 2월에 법안을 통과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왔다"며 "그동안 민주노총을 만나 2월에 처리하지 않겠다던 여당이 경총이 요구한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상황에 따라서는 2월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고,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야 그때 그때 다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일 큰 쟁점인 파견업종을 놓고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꿨다"며 "그동안 12월 처리하려다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회의장에) 오셔서 유보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또한 우 의원은 심 의원에게 "환노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외된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자본가 요청 때문에 법안 처리하려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김형주 의원 역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보면 2월달에 처리할 수도 있고, 논의가 다 안되면 4월달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냐"며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여기 양대노총 지도부가 다 오셨으니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보시라"며 면담을 주선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은 즉석 면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노동계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20여분만에 이 위원장은 "논의가 끝이 없으니 일단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하면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자"며 면담을 끝냈다.

이같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환노위는 오후 4시40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비정규직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지도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위원회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시 즉시 총파업"

양대 노총, 국회 환노위 복도에서 기자회견 '압박'

▲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환노위 회의실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시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교섭 틀도 거부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지도부는 2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회 환노위 회의장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내일 오전 8시부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사회적 교섭 틀도 전면 폐기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쟁을 위한 태세는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23일) 저녁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24일 오후 1시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법안 처리시 총파업과 함께 그동안 참여했던 노사정위는 물론 사회적일자리 협약 등 60여개 정부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처리할 경우 더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못박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벌여 정부 최대의 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책상위에는 '노동법 편람'을 비롯한 각종 안건자료들이 쌓여있다.

23일 오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2신: 23일 오후 2시45분]

민주노동당 의원 7명 환노위 회의장으로 집결

23일 오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석에 앉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고나섰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지방 일정이 있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7명 의원이 모두 회의장 의자에 앉아있다. 단병호 의원은 "오늘은 내가 사회를 보겠다"며 위원장석에 앉았고 김창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와 보좌진 20여명도 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다.

아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총을 진행하고 있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지만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 의원은 "오늘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얼마까지만 해도 노동계와 대화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별다른 대화 노력없이 기존안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고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열흘도 안돼 경총 로비에 (비정규직 처리 입장을) 뒤집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해수위 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농민보다 노동자가 급하게 됐다고 해서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왔다"며 "오늘이 대보름인데 농민과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날"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도 간간이 농담을 주고받았다. 노회찬 의원이 6번째로 소위원회 회의장에 나타나자 다른 의원들은 "이제 (6명으로 규정된 소위원회) 정족수를 채웠으니 우리가 회의하자"고 말했고, 구두를 신은 노 의원에게 "오늘은 운동화가 아닌 걸로 보아 결의가 부족하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회의장 주변에는 민주노총 활동가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한 노동부 직원이 "(민주노총이) 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흥분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이 "노동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냐"며 거칠게 항의하자 이 직원은 남자화장실로 피했으나 여성 조합원이 따라들어가 화장실 내에서 쫓고쫓기는 소동이 벌어졌다.

▲ 화장실로 도망친 노동부 직원 "(민주노총이) 정규직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노동부 직원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끈질기게 항의를 하자, 이 노동부 직원은 남자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23일 오후 1시58분]

국회 환경노동위 비정규직 처리 놓고 격돌 전망
양당 처리 입장에 민주노동당 "모든 수단으로 저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환노위 소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보좌진들도 비상대기 상태로 상임위 법안상정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초비상 태세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처리 입장을 밝힌데다 그동안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한나라당마저 법안 처리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30분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의 입장 번복에 대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연기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의 연계 우려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를 그 이유로 분석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어젯밤에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의 법안 2월처리 입장을 확인한 이후에 처리 유보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선회됐다"며 재계의 입김을 문제삼았다.

이날 심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책임있는 거대여야 정당이 노사관계에 엄청난 문제 야기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번복하고 재계 로비에 의해서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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