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자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국민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만일 일본 측의 이같은 망발이 현실화될 경우 독도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도 일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반 국민들에게 독도를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입도 제한조치 해제는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간 독도향우회 등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일반 국민의 독도 상륙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허용된 지역만이라도 간단한 신고로 입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월 "독도 상륙 불가 조치를 철회하고 독도에 자유롭게 상륙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독도입도제한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독도입도불허취소 행정소송이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현재 독도는 일반인은 물론 소형 선박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로 독도에 갈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또 그러한 모습이 외국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어 독도가 리 앙쿠르나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적 한국 영토임을 과시해야 한다.

만약 이처럼 독도에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면 현행 경찰력 배치를 통한 국가기관의 실질 점유와 함께 한국의 실효지배 지역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해외 많은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 국민이 마음대로 발 디딜 수 있어야 진정한 한국 땅"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각종 고시나 법률을 정부와 국회가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호적을 옮긴 것 외에는 토지대부나 광업권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권이 미치고, 국제법상 한국인의 주권이 행사된 준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도 유인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무인도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목이 있어야 하고, 식수가 나와야 하며, 자연 인구가 두 가구 이상 거주해 살아야 한다. 다행히 독도에는 수목과 식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자연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도를 유인도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자는 지난해 5월 독도수호를 위한 민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독도 지킴이들과 함께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에서 전해오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명치 끝 저 어느 언저리에선가 '찡'하고 올라오던 감동을 지금도 쉽게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감격 뒤로 독도는 자국민에게조차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섬이라는 점에서 진한 아쉬움이 배어나왔다. 독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 국민이 마음대로 발을 디딜 수 있어야 진정한 한국 땅이다. 마음만 먹으면 금강산에도 가는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갈 수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순간적 감정에 치우친 시위나 서명만으로는 독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고착시키기 위해 치밀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발로 독도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독도의 유인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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