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씨 국회 국방위 '대체복무제' 공청회 진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공개토론으로 관심을 모은 17일 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제외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신자로서 지난 2001년 12월,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공개선언한 그는 이후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왔다.

그는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홍영일씨 등과 함께 진술인으로 나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보인 오씨는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병역거부 이유와 신념을 밝히고 “종교적 혹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소수자 보호와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고 불교수행공동체에 귀의한 이후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자각과 ‘정치나 체제, 이념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의 면제를 원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병역거부자들은 국가나 군대,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념과 종교, 인생관에 따라 살상 훈련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다른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예비군과 같은 종신업무를 맡을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통해)전쟁억제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투신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특혜’나 ‘징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가인권지수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풍요롭게 하며, 국민인권보호의 상징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인가, 개인의 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가 우선인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오간 이날 공청회에는 오씨가 활동하던 (사)좋은 벗들, 평화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방청석에서 이들과 함께 동생의 진술을 바라본 오씨의 누나 경민씨는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안타까워 했다.

성우 양지운씨도 “이 문제는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가 그간 너무 당연시 방치해 두었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2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후 3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오씨는 지난해 가을 같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7개월째 수감 중이다. 대법원 상고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는 상고심마저 기각되면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제소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 입법논의 본격 물살 탈까
	정치권.사회 모두 이견의 골 깊어 ... 시민단체 “입법 적극 모색돼야”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1939년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사상 최초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공청회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개최한 적은 있었지만, 법안심사를 맡고 있는 국방위 차원에서 열리기는 이날 공개토론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입법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법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는지 관심의 대목이다. 근래 들어 국회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대체복무제)입법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와 상임위, 당정간 많은 의견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분분하고 시민사회의 여론도 상당한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어 입법 현실화는 그리 만만찮아 보인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 문제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대표는 “오늘의 공청회가 일반 시민사회 뿐 아닌,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기점으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적극 모색되고 진척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달부터 입법청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시작한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가 입법의 시금석이 되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병역거부 역사 전시회 등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수여론마저도 지금과 같은 일괄적 처벌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해법을 던져줄 것인지 주목된다. / 김범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