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쏟아내는 의원들, 신중한 반기문 장관

▲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1일 첫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 신중하고 객관적"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 열린 독도특위 회의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있으나 감정적 마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한·일 우정의 해 정부 주관 행사에 대해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어업협정 개정 및 폐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반 장관은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 이외의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않아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한·일어업협정 폐기시 한·일간 무협정 상태 때문에 독도 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본은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만 이성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반 장관은 누가 자기 자식을 '내 새끼'라고 해도 가만 있겠냐"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해 11월 우리 국방부는 이를 '죽도'로 번역한 채 일본 방위백서를 출간했고 우리 국방백서에서는 독도를 뺐다"며 "이는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독도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적인 역대 대통령과 같은 역량 갖고 있냐"고 반기문 장관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반 장관에게 쏟아진 질책

이날 회의에서 가장 수위 높은 공세를 펼친 사람은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김 의원은 "반 장관이 일본과 한국의 이익 사이 반쪽에 서 있다"며 "반 장관의 '반'이 '반동가리 반'자 아니냐"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 장관이 (독도 문제에 대해) 너무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산에서 도닦고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쳐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제법상 독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 장관은 자식을 길렀는데 누가 내 새끼라고 하면 가만 있어야 하냐"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제있는 자식', '마누라가 따로 낳은 애'라고 볼 텐데, 친자확인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케시마라는 말을 거침없이 썼는데 정상적인 역대 대통령과 같은 역량 갖고 있냐"고 노 대통령의 외교철학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가 너무너무 신중한데, 극단적 표현은 삼가야겠지만 일본은 막말을 하면서도 명분을 축적해 간다"며 보다 강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가 한·일 의원동맹을 탈퇴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던 애(자녀)를 영구귀국시켰는데, 단세포적이고 점잖지 못한 행동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반 장관은 답변과정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이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왜 우리 영토라면서 국제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냐"는 항의를 받았다. 반 장관은 "일본이 분쟁지역화해서 대외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근식 의원은 "그 말조차 하지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태홍 독도특위 위원장과 신중식 열린우리당 간사,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가 회의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대마도에 백제 유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마도 편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제정과 관련해 "대마도에 백제 유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마산시의회가 충정으로 ('대마도의 날'을 제정) 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철회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정부 차원에서 (독도나 대마도 중) 하나를 취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 범국민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대마도 문제를 연구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대마도에 대해서는 우리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일본 영토라는 것을 현실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대외적 신뢰성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 도덕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역사교과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총리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개방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민족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국경을 낮춰 (한일) FTA도 하고 교역도 많이 하자고 하지만, 민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후소샤 국민교과서에는 '일본해의 다케시마, 동지나해의 센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 러시아,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나와있다"며 "우리가 역사교과서에서만 관심 갖고 있지만 일본의 영어, 사회, 국민교과서에도 왜곡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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