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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폐쇄된 문제의 사이트 ⓒ 강이종행
대한민국이 때아닌 스와핑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22일 인터넷에 사이트(현재 폐쇄)를 개설해 회원 5000여명에게 스와핑(부부 교환 성관계)을 주선한 혐의로 유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스와핑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네티즌)들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많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중인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약 52%로 '처벌 불가' 입장 45%에 비해 약간 높다(1800여명 참가).
스와핑 사이트 적발·처벌... 네티즌 반으로 갈려 갑론을박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의 sslina36은 "소위 배운자들이 더 한다더니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그런 식으로 갉아먹고 있다"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들은 돈과 지위를 얻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양심은 버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이트의 upchuchu는 "도대체 결혼이 뭔가"라며 "무조건 성인이라고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dogaiks는 엠파스에서 "말세 때가 되면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해 불과 유황으로 태워 심판했듯이 지금도 그런 타락 상황"이라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썼다.
반면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오마이뉴스>의 육연발(pajumi)은 "죄는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성립한다. 서로간에 합의해서 재미 좀 봤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나"며 "둘이 자면 무죄고 셋이 자면 죄인가"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propeller2은 "개인적으로 처벌불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스와핑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만약 처벌한다면 근시적인 대책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심한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사이트에서 wowss는 "윤리와 법은 별개라는 생각이다"라며 "도덕적으론 욕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부모 밑 자랄 자식 불쌍" - "처벌이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어"
현행법상 부부교환 성행위를 했더라도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사이트 개설·운영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와핑을 알선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22일 오전 이와 관련 운영자 유아무개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0월에도 한차례 스와핑 논란이 있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카메라' 기법을 동원했다며 위법성, 표적수사 논쟁이 누리꾼 사이에서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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