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 <영남일보>보도 눈에 띄네

정부 8개 부처, 36명의 감사요원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대해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감사는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사회복지재단들의 비리 의혹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16일 정부합동 감사반은 그 간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205건(시 88건, 8개 구ㆍ군 117건)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회수, 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이어 감사반은 “업무추진에 있어 법령의 중대한 위반, 고의성, 주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는 사안, 업무의 해태, 방치, 회피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3대 방송, 비중 있는 뉴스로

정부합동 감사반이 대구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바다 건너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저녁 뉴스의 대부분은 독도 관련 기사가 차지했다. 대구시에 대한 감사 결과 보도는 뉴스의 중간 시간대로 밀렸다. 하지만 지역 방송사 모두 1~2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보도하는 등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KBS대구경북 방송국에서 방송된 는 ‘불법 담보 제공’이란 제목으로 1분26초 동안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 결과를 방송했다.

는 “수성구의 한 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은 담보로 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대구시의 허가도 없이 (아파트)시행사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대출을 받도록 해줬다. 또 대구시는 5억 원의 학술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원은 대구시의 승인도 없이 2억 원의 용역을 (다시)하도급을 줬다”며 “모두 205건의 잘못된 행정이 지적됐다. 부산과 강원도의 경우 100여건 감사 지적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 된다”고 보도했다.

TBC<프라임뉴스>는 ‘백화점식 비리’란 제목으로 1분22초 동안 보도했다.

<프라임뉴스>는 “최근 장애인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경산 모 복지재단에 대해 동구청은 지난해 퇴직적립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구ㆍ경북MBC 는 ‘무더기 징계될 듯’이란 제목으로 1분40초 동안 보도했다.

에서는 앞서 KBS와 TBC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법령을 어긴 업체 26개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재건축 사업 11건을 승인하면서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은 아예 물리지 않는 등 대구시의 봐주기 식 행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북구와 달성군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도 않고 허가하지 않는 등 구ㆍ군청의 트집 잡기식 민원처리도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합동 감사반은 대구 도원동 수해복구 감사 결과 달서구청이 수의 계약을 해 의혹을 살만했고 하청업체가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등 부실공사가 확인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중있게 다룬 <영남일보>, 한 꼭지만 보도한 <매일신문>

지난 17일 <영남일보>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독도 관련 뉴스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때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 결과를 1면에 크게 보도했고 25면에 관련기사도 실었다.

<영남일보>는 17일자 ‘눈감은 대구 공무원’이란 기사에서 “최근 특혜시비가 불거진 A복지재단의 경우 대구시 허가 없이 거래관계에 있는 모 건설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부지를 불법 담보 제공한 사실 등이 적발됐으며, 공무원들이 C복지재단측이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설장 교체나 형사고발 등의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특혜ㆍ트집잡기 등 곪아터진 공직’이란 기사에서 “공직사회가 겉과는 달리 얼마나 곪아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린이 회관 형식적 조직진단, 용역회계질서 문란, 트집잡기행정, 교통시설부담금 미 부과, 불법 식품업소 봐주기, 상속재산 납세업무 소홀, 다중위험시설 행정처분 미 이행 방치”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영남일보>는 다음 날 사설 ‘공직사회 맑아지려면 아직 멀었는가’에서 “1주일에 1건 꼴의 비위”라며 “잘못이 밝혀진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지만, 비위 사실을 통해 아직 공직사회가 권위적이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은 3월 17일자 31면에 ‘버스ㆍ택시 승강장 특혜성 계약’이란 제목으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 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한차례 보도하는데 그쳤다.

<매일신문>은 위의 기사에서 “감사반은 대구시의 시내버스ㆍ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장기계약, 달서구의 수해복구공사 부당 수의계약 및 부실시공 등 대구시 88건, 구ㆍ군 117건 등 2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감사반의 보도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의 제목만 간단히 언급했다.

권력 감시 기능은 언론의 으뜸 기능이다. 대구시가 지난 4년 동안 지적사항이 205건이나 된다면, 이를 방치한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밝혀진 지적사항조차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