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성범죄 및 인터넷 폐해 지나치게 과장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야후코리아, 다음, 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란 운영책임자들을 포함한 26명을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터넷 포털사 법인과 일반 성인사이트업자 12명도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까지 나머지 포털사이트, 모바일을 포함, 온라인상 음란물 게시 유포 사범 전원(100여명 이상)을 수사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나라한 동영상을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유료 성인인터넷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고, 또한 대규모 인터넷 포털, 모바일 사업자마저 군소업자와 똑같은 유료 음란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성인물의 경우 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현재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련 법률이 없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심의를 받고 성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성인물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형 포털사들은 지난 달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포털 등의 동영상 서비스는 기업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인증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에 "기소 조치에 앞서 불법음란물과 합법적 영상물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비켜간 지역신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3월 28일치에 연합뉴스를 인용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ㆍ배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된 포털 사이트들의 성인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라는 내용은 없다. 왜 현행법상 심의를 거친 (성인)영상물이 '음란물'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검찰의 단속 결과만을 전하면서 기사에는 음란물이라고 단정 지어 보도하고 있다.

또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매일신문>은 "윤리 의식 제고 등 '인터넷 문화' 개혁에 있고, 그 실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3월28일 사설)고 했고, <영남일보>는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3월28일 사설)고 했는데,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 대안이 없는 일반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인터넷 문화 개혁과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성범죄 지나치게 과장한 검찰과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검찰이 이런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인터넷의 음란물 유포 현상이 그 도를 한참 넘었고, 이 폐해는 청소년 등에 미쳐 강제 성추행 등 성범죄가 10년 전에 비해 90%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3월28일 사설)고 보도했다.

이것은 검찰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지난 10년간 범죄증가율은 29.7%인데 비해, 강제추행죄는 66.2%(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포함하면 91.2%)에 달하고 있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2000년부터 증가세가 현격"하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마치 우리사회가 10년 전에 비해 성범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해 그만큼 성적으로 더 위험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사이버경찰청의 <2004 경찰백서>에 따르면 검찰과 언론이 일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하나인 '강간'의 경우 2003년에 6,53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1994년(6,173건)에 비해 5.7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다른 5대 강력 범죄의 증가와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현저하게 낮은 것인데, 같은 기간 살인은 52.83% 증가했고 강도는 59.21% 증가했다. 또 폭력은 52.75% 증가했으며 특히 절도는 IMF사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10.93%나 폭증했다.

그리고 <경찰백서>는 소년범죄도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최근 10년 동안 소년범죄가 최고로 많았던 1997년의 15만3,380건에 비해 2003년에는 9만6,697건으로 36.95%나 감소했다. 특히 성범죄에 속하는 (소년)강간범의 경우 1,355명이었던 1994년에 비해 2003년에는 299명으로 77.93%나 줄어들었다.

인터넷 폐해 지나치게 과장한 <영남일보>

<영남일보>는 검찰의 단속 이유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관련종합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 건수가 2004년 한해만 11만6천30건에 이른다. 2003년의 불법ㆍ유해 정보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증가한 수치다"(3월28일 사설)는 데서 찾고 있는데, 우리의 인터넷 환경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나빠졌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영남일보>가 인용한 이 자료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통신윤리백서>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의 불법ㆍ청소년 유해 정보 건수가 2002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2001년에 2만 5,210건이던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2002년에 3만2,221건으로 28% 증가했고, 다음해인 2003년에는 7만9,134건으로 146% 증가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율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2002년 이후 우리사회의 인터넷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해정보 접수는 모니터링과 신고에 의존하는데 2002년 4월 기존의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를 '인터넷119'로 확대 개편해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이용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2년 4월 19일에는 인터넷 상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패트롤'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결성했다. '사이버패트롤' 요원은 애초 100명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났고 적극적으로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신문(2004년7월21일)도 "유통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검ㆍ경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감시 및 집중 단속을 펼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위험의 과장은 위험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성범죄나 인터넷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성적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지 또 이를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특정한 한 부분의 지나친 과장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음란물과 관련한 언론의 대안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데 그 이유도 위험을 과장하는 도덕주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이 있는 사건의 구체적 핵심을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하고 막연히 위험만 과장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의 과장은 위험하다.

덧붙이는 글 | 안태준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장 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덧붙이는 글 안태준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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