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화보상심의위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경철 변호사민주화보상심의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제5대 위원장으로 하경철 위원(66세·변호사)이 뽑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134차 회의에서 하경철 위원을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하경철 위원장은 1964년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형사지법과 민사지법 판사, 중앙토지수용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 4일자로 위원으로 임명됐다.
하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관련자 신청 건 한건 한건이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심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비상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명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00년 8월에 구성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매주 1회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심의·의결 중인데, 11일 현재 총 1만1천990건을 신청·접수받아, 이 가운데 72.5%인 8696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보상금 결정은 379명에 대해 189억원이었으며, 이중 98.4%인 351명에게 186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또 명예회복 조치는 전과기록 말소 요청(경찰청)이 3천7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권고가 356명, 복직 권고는 227명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