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연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낼 수 있을까?

▲유영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12일 오후 감사원에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 의혹과 관련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대검찰청은 13일 감사원이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지검장)은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관련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미 출금된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이외에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등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자와 관련된 필요한 인사들에 대해 선별적인 출금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싼 관련기관의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진흥재단 등 연루된 주요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오늘 오전 감사원에서 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요청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면서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차 수사기획관은 "오늘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추가로 관련자료가 들어올 것으로 안다"며 "모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감사원 자료가 도착하면) 기록 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건배당을 놓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인권문제도 있어 불필요한 출금조치는 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조사 여부와 관련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예단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인 12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 대표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다음은 그간 제기된 의혹, 즉 검찰이 풀어야 할 '유전 개발' 사건의 의문점을 정리한 것이다.

▲**야4당은 13일 오후 `철도공사 러시아유전 개발 참여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의문점 1] 철도청이 무모한 방법 써가며 사업 뛰어든 배경은?

석유공사는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권광진 쿡에너지 사장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옛 철도청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무리하다 못해 무모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했다.

왕영용 본부장은 감사원의 특감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직접 해명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서 전씨가 사업을 제의했을 당시만 해도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해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왕 본부장을 비롯해 당시 이사장 등 철도청 관계자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전씨와 허씨의 사업 제의를 받아들인 배경은 여전히 미심쩍기에 검찰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의문점 2] '허문석·전대월'은 누구? 또 이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이번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사업 초기 과정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이라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한 전대월씨와 허문석씨 두 사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역할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왜 철도청이 유전개발 분야에서 뚜렷한 사업의 성과나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두 사람의 말만을 믿고 사업에 착수해 러시아 회사와 서둘러 유전인수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경위와 이유가 너무나 불분명하다.

특히 전씨는 지난해 9월 KCO 지분을 철도교통진흥재단에 넘겨주면서 '만약 유전 개발이 성공하면 지분 액면가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겠다'고 약정까지 했다. 비록 유전사업개발보다는 이익확보에 더 치중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선 의혹의 인물이다.

또다른 의혹의 인물인 허씨도 마찬가지로 철도공사에 이번 사업을 제안하면서 '북한 임진강 유역 모래 채취 사업권을 주겠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광업진흥공사에도 사업계획서 없이 직접 찾아가 예성강 모래 채취 사업투자를 제안하는 등 공기업을 상대로 활발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는 등 그의 행보는 다양하다. 그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유전개발 전문가로 알려진 허씨는 한마디로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허씨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국제통화에서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에 협조하겠나'는 질문에 "안할 것이 뭐있냐"고 반문하면서도 "(당국이) 출국정지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조사에 있어 우선적인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허씨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허씨의 귀국종용과 함께 체포영장 발부로 도피중인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상황에 놓였다.

[의문점 3] 이광재 의원의 이름을 빌린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개입한 것일까?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번 의혹사건에서 최대 관심거리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연루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허씨와 전씨 등이 이 의원의 이름을 빌려 '사기극'을 연출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외부에서 개입한 것인지 등 각종 '정치적' 의혹을 검찰은 풀어내야 한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의원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 조사에 있어 '한 점 의혹 없는 실체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이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씨가 이 의원과 동향인 점을 비롯해 전씨가 이 의원을 통해 허씨와 연결된 점 등 의혹 사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인 신분의 허씨 등이 관계기관의 사업보고서 등도 없이 철도청이라는 거대한 공기업 간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투자를 성사시킨 것 등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있다. 또 철도청이 사업추진을 결정한 이후 왕 본부장 등 철도청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찾아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

이런 점들이 이 의원을 향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쉽게 그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점 4] 석연치 않은 은행대출... '외부의 인물' 있나?

이외에도 석연치 않은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은행대출' 과정이다.

감사원의 특감 결과, 우리은행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자료에 신뢰성이 없어 실사 뒤 대출이 이뤄지도록 '조건부여신승인'을 했다. 이후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할 수 있게 여신 조건을 변경했으며, 결국 철도청에 620만달러를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철도청은 3차례에 걸쳐 직접 자금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은행 측에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은 이를 수용했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어떻게 했기에 왕 본부장 등 철도청 관계자들과 전씨 등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까? 압력을 행사한 '외부 인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에만도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무엇이 드러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