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니티(amenity)를 주제로 실버산업의 현황과 노인 복지시설, 건강 장수마을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해 시스템적인 환경을 제공 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기에 말입니다.
외국여행은 처음인지라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음은 벌써 니가타공항으로 가 있는 듯합니다. 미리 서술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노인 고령화 대책을 상대적 비교우위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주 작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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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창밖으로 파란하늘과 하얀구름이 보입니다. ⓒ 유병관
가깝지만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일본이란 나라에 처음으로 발은 디디게 되는 순간 일본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 농촌 환경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로 이동해서 니가타현청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현청사 1층인 시민국을 안내하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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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을 배려한 아기 보호시설이 보입니다. ⓒ 유병관
시민국장이 세계적인 쌀 브랜드로 유명한 '물의 도시' 니가타현 소개에 이어 고령자 복지담당은 자기 부인도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다며 우스갯 소리를 하자 회의실 분위기는 좀 더 부드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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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국장이 니가타현의 노인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병관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유인물도 흰색 복사용지가 아닌 재활용 용지와 흑백 인쇄를 사용하여 절약정신이 몸에 체질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생산액은 일본 내 1위이며 고시니카 품종인 쌀은 미질 최고라 자랑합니다. 일본 전체적인 인구 고령화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19%차지(2003년, 2431만명)하는데 2050년에는 35.7%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니가타는 20.2%(15만 6천명), 최고령자는 108세이고 100세 이상도 16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본 정책방향으로는 지역중심 방문간호 대폭 확대와 개호(介護) 보건법 시행이라고 합니다. 개호보험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와는 별개로 중앙정부차원의 강제적인 보험으로 복지서비스, 재택간호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식사, 목욕, 생리적(배설)현상 등의 서비스 제공 뜻합니다.
건강한 고령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 복지센터에서는 입욕서비스(60세 이상 무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교양 향상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로의 날에는 경로축하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치 있는 삶 대책 추진으로 고독감 해소 및 활력 있는 삶을 영위토록 각종 세미나 운영하고 있으며 45세~64세 라도 노인성 질병대상으로 판명되면 개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자는 평생 보험료를 지불(65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시민국장(50세 전후)도 3800엔 정도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국가보조(지자체 포함)90%이고 자부담(10%)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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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유병관
시청 방문을 마치고 나가오카에 있는 호텔로 이동 중에 현지가이드가 소개하길 일본에는 내가 내 자신에게 엽서를 보내면 10년 후에 받아 볼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타임캡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네온사인은 별로 없고 간판의 색깔도 흰색바탕에 검정색이 가장 많이 보이고 가끔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객실마다 PC가 없고 비즈니스센터에 유료(100엔/10분)로 운영하는 2~3대의 컴퓨터만 있을 뿐이고 인터넷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일본연수기②>부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20~25(6일간)본인이 직접 연수를 다녀와서 촬영한 사진과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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