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위원회 소속인 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화원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CCTV로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며,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정화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라며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 사회 복지 접근 방안과 적용사례>에서 "학교 사회복지는 이미 외국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고, 2005년 4월 현재 전국의 약 90여개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며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20%정도 감소하고, 자퇴학생도 매년 평균 22이명 정도이던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이후 7명으로 감소하기도 했다"r고 말했다.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청소년 수련원, 가정, 경찰, 중앙 정부, 교육청 등 관련 지역사회 모두의 연계와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 전문 상담사 등이 학교에 배치되고, 학생 복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현행 생활지도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학생복지부로 옮겨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장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정토론에서 김성심 서울 국악예술 고등학교 교장은 "예술계도 선후배간의 학교폭력 문제 역시 일진회 못지않게 심각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대책이나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사 등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일반계와 실업계 중심으로만 예산이나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교장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사회복지사나 전문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도 교직과정을 만들어 담임교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미령 서울 도봉중학교 학부모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실이 법적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그것은 학부모 입장으로 끔찍한 일이며,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지(인천 부개고 2년) 학생은 "학교 사회복지실이 처음에는 상담실과 같은 것인 줄 알았으나 하루 12시간 학교생활, 야간 자율 학습에 방과 후에 학원을 다녀 심신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학생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휴식처가 되어준다"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들도 사회복지실을 통해 차차 학교에 적응하고, 교우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정 양은 "사회복지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석하면서, 예전에 집단 폭행을 당한 친구가 생각났다. 집단 폭행을 당하자, 학교에서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징계만 하고 후속 대책이 없었다. 결국 친구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당시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쿨폴리스는 98년도에 이미 실패한 정책, 오래 가지 못 한다"
박병식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쿨폴리스는 98년도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며,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과 사회복지사의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해야 하며 가해학생 계도 사업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또 정부부처인 교육부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내일(28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대학로 서울 흥사단 5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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