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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폐지안'과 '교섭단체 요건 5석안'을 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교섭단체 완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발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민주노동당에도 공동발의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최 의원은 "다음주(5월 첫째주)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다른 당의 교섭단체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의 '10석안'이 주목받은 것은 여당의 과반 붕괴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딱 10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된다.
민주노동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여당 인사로부터 '민주노동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면 원내 협상에서 한나라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무소속 1명을 영입해 10석을 채울 수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에게 민주당은 '연합'이 아닌 '통합'의 대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열린우리당 첫 교섭단체 완화 법안
그러나 최 의원의 '10석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며 '연합설'을 부인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법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그런 중요한 문제는 개인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설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은 각 상임위 숫자(겸임 가능한 상임위를 제외하면 현행 14)만큼은 되어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 다음 대 국회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10석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여당 지도부로부터 '교섭단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의중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우리당의 입장을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 수석부대표는 '10석안'에 대해 "최 의원의 선의는 존중하지만 공동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인 5석안을 버리고 10석안을 공동발의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 발의가 안될 정도라면 어차피 관철되지 못할 법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식 의원 "지도부와 상의 없는 개인 소신"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규식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각당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겠지만, 법안발의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개인 소신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주장한 뒤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며 "10석이라는 기준은 외국 입법사례에서 '소수'의 기준이 되는 3%를 준용하고 법안 발의 요건(10석)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당내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전진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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