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청산하자면서 히틀러 추종자와 타협하는 꼴"

취재 : 권박효원 김지은 이민정 기자
정리 : 구영식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 : 3일 오후 5시58분]

'누더기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59·반대 73·기권 18
이영순·고진화·임종인·유선호 의원 등 열띤 반대토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일명 '누더기 과거사법'이 재석의원 250명 중 159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3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18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영순(민주노동당)·유선호·임종인(열린우리당)·고진화(한나라당)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양당 합의안을 부결해줄 것과 원안(원혜영안) 또는 이원영 의원이 낸 수정안에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으나 결국 양당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애초 본회의에 계류돼 있던 원혜영안과 이원영 수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에 찬반토론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등 당지도부가 경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나치 청산하자면서 히틀러 추종자와 타협하는 꼴"

격렬했던 반대토론... 유일한 찬성토론 문병호 "여야 합의가 중요"

▲ 반대토론 4인방 3일 국회에서는 격렬한 반대토론 속에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거사법이 통과됐다. 왼쪽부터 반대토론에 나선 이영순(민주노동당), 고진화(한나라당), 임종인, 유선호(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두고 격렬한 반대 토론이 쏟아졌다.

이영순 "나치 청산하자면서 히틀러 추종자가 반대한다고 타협하나"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은 조사대상을 두고 온갖 논쟁을 촉발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과거청산 작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은 거의 대부분 합법의 탈을 쓰고 이루어졌다"며 "그런데도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뱉어냈다. 이 의원은 "나치를 청산하자면서 히틀러 추종자들이 반발한다고 그들과 타협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태도냐"며 "이번 재보선은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탄핵이라는 초헌법적 일탈 행위를 한 수구세력과 타협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쪽에서는 "잘했어"라고 호응했지만 한나라당쪽에서는 "잘하긴 뭘 잘했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진화 "양당 지도부의 논리에 의해 제정되는 것 부당"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 의해 합의안이 도출된 과정을 집중 성토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자꾸 양당 지도부 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보법, 과거사법 등 쟁점이 클수록 양당 지도부의 생각과 철학, 법 논리에 의해 제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백하다"며 "합의안의 진실규명 대상과 범위는 오히려 '권위주의 군부통치 하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용공·좌경으로 왜곡된 사건'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은 문병호 의원이 유일... "나도 착잡... 그러나 '합의 통과'가 중요"

이날 네 명의 의원(열린우리당 유선호·임종인,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이영순)이 반대토론을 한데 비해 찬성토론은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한 명에 그쳤다. 그러나 문 의원도 양당 합의안의 내용 보다는 '합의 정신'에서 처리의 당위성을 찾았다.

문 의원은 "나 또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에 대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을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이 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성' 발언을 했다.

문 의원은 합의안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몸에 두꺼운 외투를 입었을 때 벗기는 법은 햇빛을 쬐서 스스로 벗게 하는 법"이라며 "강제 조사할 수도 있겠으나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 양심고백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는 동안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반대표'를 얻기 위한 득표활동에 나섰다. 임 의원은 한참동안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옆에 앉아 과거사법 부결을 위해 마지막 호소를 하기도 했다.

[3신 : 3일 오후 4시]

열린우리당, 과거사법 '당론'으로 추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 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이 1시간 40분 가량 마라톤 의원총회를 거친 끝에 한나라당과의 합의로 마련한 '과거사법'에 찬성표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의총에서는 유선호·임종인·정청래 의원 등이 과거사법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지만 정세균 원내대표,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적극 설득에 나서 결국 당론으로 추인됐다.

칠판까지 동원한 임종인 "합의안, 과거사법 취지 훼손"

▲ 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임종인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반대토론은 과거사법의 조사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 1항 5호)가 들어간 점과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민·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외한다'는 조항에 맞춰졌다.

특히 임종인 의원은 이날 칠판까지 동원해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분기를 설명해가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과거사법은 반민주 독재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당한 인권 침해나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합의안대로 하면 애초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호 의원도 "이같이 후퇴한 내용이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이에 대해 지도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설득에 나선 당 지도부 "쓰레기가 좀 묻었어도 보석은 보석"

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에 대해 문병호 의원이 설명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적극 설득에 나섰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 법을 통해 과거에 은폐, 왜곡된 주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된다면 쓰레기가 좀 묻어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지 않겠느냐"고 반대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원 정책위의장은 "현실에서 사문화된 국보법은 시간을 두고 폐지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지만 과거사법은 결코 시간을 끈다고 유리하지 않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진실을 밝힐 실마리와 증인, 증거가 묻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법 협상대표였던 문병호 의원도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문 의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사위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재심사유가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조사를 명할 수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을 받아 명예회복 등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부겸 수석부대표가 "이런 정도의 합의 내용은 성과물로 안을 필요가 있다"며 "매우 부족하고 당의 처지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으나 여야 합의안인 만큼 추인해 달라"고 거듭 반대의원들을 설득해 결국 과거사법 합의안은 박수로 추인됐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사법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오후 3시부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 중이며, 의총을 마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참석한 상태다.


	"아직 병아리지만 장닭처럼 일하겠다"
	국회에 갓 '입성'한 새내기 의원들의 인사말

	3일 국회 본회의장.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난 4·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내기 의원들'이 선서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기 때문. 이날 선배의원들 앞에 선 새내기 의원은 한나라당의 신상진(성남 중원), 고조흥(경기 연천·포천), 이진구(충남 아산), 정희수(경북 영천),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과 무소속인 정진석(충남 공주·연기) 의원 등 총 6명. 무소속인 정진석 의원은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와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여야도 아닌 무소속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 의원은 "6전 7기 의원으로 32년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옛날 민주화 동지와 선배들이 곳곳에 눈에 띄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병아리지만 장닭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배 의원들을 향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상에 선 김정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갑에서 왔다"고 소개하자 한나라당쪽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새내기 의원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의원석의 선배의원들은 "잘했어" "브라보" 등으로 화답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새내기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한나라당쪽 의원석에서 시종 웃음이 터져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내기 의원들이 발언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갈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쪽에서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4·30 재보선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열린우리당이 배가 아팠던 것일까? 의원석 뒷편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부겸 원내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나눴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도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는 등 새내기 의원들의 인사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 이민정 기자

[2신 : 3일 오후 2시 50분]

과거사법,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민노당 등 여야 일부 의원들 처리 반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과거사법을 비롯 50여개의 법안 및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론없이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으로 본회의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30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오늘 처리될 법안 중 특별히 당론으로 찬성하거나 추진해야 할 법안은 없다"며 "크로스 보팅 하되 각 상임위에서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표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심을 모은 과거사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누더기 과거사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처리에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오늘(3일) 과거사법을 상정하기 위해 현재 막판 법 조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하나 가급적 오늘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나 원내부대표는 "과거사법은 열린우리당의 의총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문 검토가 끝나면 상정돼야 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줬으므로 내부 추인이 안됐다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당 의총에서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과거를 후벼파는 것이 한나라당과 맞지 않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일단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되 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며 "후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민노당 '원내선전전'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들을 생각해달라"

3일 오후 1시 30분, 이영순·조승수·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과거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들고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146호를 찾았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 민주화를 위해 피흘렸던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선배, 동료, 후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현실적 상황과 당파적 이익을 버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법안의 내용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호소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조사대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를 포함한 것은 우리 역사를 재단하는 이데올로기적 잣대"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악수를 하며 호소문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은 "우리당에 입당하려는 거냐" "들어가서 같이 (총회)하자"며 농담을 던졌다.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호소문을 한참 들여다 본 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했고,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통과)해놓고 고치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원내 선전전'이 계속되자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도 의총장 바깥으로 나와 의원들을 맞이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나란히 선 김 수석부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마음에 안 들고 화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수석부대표에게 "이렇게 친히 나와서 반겨주신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친히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오늘 (과거사법 관련) 발언은 짧고 굵게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의총장에 들어가던 정 의원은 "뭐하러 이런 걸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은 본래 2월 처리를 합의했지만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등 여건을 고려해서 4월에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협상 결과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사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미뤄진 이날 오후 3시부터 개회될 예정이다.

[1신 : 3일 오전 10시 55분]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일 전날 최종 합의된 과거사법은 국회 행자위나 법사위를 거치지 않았고,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예상안건에도 올라와있지 않지만, 이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과거사법을 직권상정해놓은 상태라서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과거사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학살, 의문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올바른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과거 진실규명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부관참시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양당 지도부의 합의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법에 대한 최종 추인 절차를 밟는데,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개혁성향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반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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