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플로리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위성추적장치(GPS)를 착용케 하는 초 강력법을 제정했다.
일명 '제시카 런스포드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위성추적장치는 성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제한구역을 벗어나거나 학교 주변과 같은 접근 금지 구역에 출입을 할 경우 곧장 경찰에 통보되도록 한 장치다. 특히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위치가 우선적으로 파악된다.
플로리다 주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선 성범죄자의 집에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자 '스마트 박스'를 제공하고, 성범죄자의 발목에는 다시 이 스마트 박스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자 띠를 두르게 한다.
이같은 경로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서는 위성에 의해 중계된 성범죄자의 위치를 모니터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성 범죄자가 스마트 박스를 150피트 이상 벗어나 학교나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공원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 미국 최초로 성 범죄자 추적장치 평생착용 제도 실시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플로리다주 일부 카운티와 메사추세츠, 조지아주 등지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왔으나 평생동안 이를 착용케 하는 법을 시행키로 한 것은 플로리다가 처음이다.
인권단체들에 의해 '현대판 주홍글씨'라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지난 3월 플로리다 호모사사 카운티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 양이 납치 당해 살해된 이후 주 의회에 상정됐다. 또, 4월 들어 새라 룬드라는 13세 소녀가 또다시 납치되어 살해 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주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격히 추진됐다.
12세 이하 아동 성범죄자가 아닌 일반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이 정한 보호 관찰기간에만 GPS착용이 적용된다.
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주거지를 옮길 경우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일년에 두차례씩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거주지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제까지 경찰은 서신 응답을 통해 전과자들의 거주 확인을 해 왔으며, 이같은 방식은 성범죄 예방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시카 런스포드를 살해한 존 코우이도 주정부에 등록된 성범죄자였으나, 범죄 당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성 범죄자가 17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법의 운용을 위해 1300만불을 책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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