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조는 '출발', 비정규직 법안 '제자리'

▲ 국회는 4일 오후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취재 : 권박효원 김지은 이민정 기자
정리 : 구영식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3신 : 4일 오후 6시5분]

'쌀협상 국정조사계획서' '독도결의안' 국회 통과
4월 임시국회 막내려... 김원기 "새로운 의회상 정립 계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을 처리됐다. 각각의 안건은 '재석 226 찬성 198 반대 16 기권 12', '재석 230 찬성 230'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개의 안건 처리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00여 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깊게 국정을 논의해 100여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긍정평가했다. 김 의장은 "17대 국회 들어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16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고, 의원 발의법안 가결 건수도 정부 제출안 가결건수를 앞질렀다"며 "이러한 모습이 국민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논란 속 과거사법 통과... 국보법 폐지안 57년 만에 법사위 상정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야에서 논쟁을 벌인 과거사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이 포함되어 민주노동당은 물론, 일부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사법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후 과거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57년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국회 본회의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막아섰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상정'에 동의하는 '아량(?)을 발휘했다.

역시 지난해 연말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낸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쌀협상 국정조사는 '출발', 비정규직 법안은 '제자리'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쌀협상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가 "국제법상 관례"를 이유로 기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합의해 실제 조사과정에서 공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11차례 열렸으나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갔다. 노동계와 재계는 거의 매번 한밤중까지 가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기간제 사유제한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받는 뇌물에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은 4월 임시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기준에 소득분배율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도급계약한 파견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때 원청과 하청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산모가 출국해 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병역의무를 다해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이후 원정출산으로 인한 병역기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신 : 4일 오후 3시 55분]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 통과, '찬성 196 반대 32 기권 7'
내국인 입학 비율 대통령령에 위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찬성 196명, 반대 3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활개선과는 상관없이 국내 일부 부유층을 위한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교육기관을 다니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외국교육기관을 거점으로 한 해외유학도 늘어난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주요 쟁점을 대통령령으로 미룬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대표'를 당부했다.

이에 맞서 찬성토론에 나선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내국인 입학 비율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교육기관 설립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저도 지난 5∼6개월 동안 법안을 반대해왔고 지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안에는 내국인 입학 비율에 상한선을 두거나 경제특구 이전시 거의 입학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찬성표'를 호소했다.


	"내국인 입학 허용, 교육개방이나 마찬가지"
	민주노동당·전교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부결' 요구

	4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범국민교육연대·민주노동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교육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할 뿐 아니라 한국의 초·중둥교육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라며 "이 법으로 교육개방이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이 그간 논란이 돼온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입학 허용은 교육개방과 다름없다"며 "결국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법으로 만들어질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상위권 대학의 특혜 진학이나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 확보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정부가 원안을 낸 후 1년간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뿐 아니라 당정 간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어왔다. 결국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은 전면 금지됐으나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 김지은 기자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1신 : 4일 오후 1시 30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쌀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5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쌀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먼저 쌀협상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의안은 별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쌀협상 국조특위 구성과 조사 기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쌀협상 비준 시기(6월)를 고려해 오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중 6월 13일, 14일을 청문회 날짜로 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밀 문서 조사에 대해서는 '국제협상에서의 관례'를 이유로 3급비밀 이상의 문서를 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양당은 국회 통외통위와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조사위원(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쌀협상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는 첫 국조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합사 취하 및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는데 민주노동당과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등은 이 법안에 대해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한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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