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국민위, “과거사법 개정 투쟁” 공식 선언

등록 2005.05.04 14:15

수정 2005.05.04 17:33

3일 국회에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올바른 과거사법 제정을 요구해 왔던 1천여 각계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과거청산국민위)가 성명을 통해 “법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일 성명을 통해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국민적 토론 없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밀실야합에 의한 입법으로 추진됐다”고 강력한 뒤,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법안 발의 목적이나 명칭과는 달리, 지난 시절 국가 공권력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자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군의문사를 제외하고 조사권한이 미흡해 오히려 가해세력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또 “한계가 있는 과거사법이지만, 이 정도 수위까지 오게 된 것도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 우리 사회 수많은 양심세력,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처리는 과거사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 침해 피해자들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흥정한 건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창수 실장은 또 “법개정 투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다음 주에 회의를 통해 논의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결정된다”면서 “6월에나 개정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3일 오후 과거사법을 재적의원 299명 중 250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