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일 “한미 간 ‘작전계획 5029-05’수립은 완전히 중단됐지만 작전계획 5029의 개념계획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다”며 “한미연합사 측에 개념계획을 보완, 발전시키자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한미연합사가 작성해 온 북한의 내부 사태에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05’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를 쉽사리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며 작성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개념계획’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작전계획은 수천 쪽의 방대한 분량에 각 상황에 따라 동원되는 부대와 무기, 부대 전개 경로 등을 상세히 담는 반면, 개념계획은 상황에 따른 대략의 원칙과 방향만을 간략히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다. 동원부대와 무기, 부대 전개 등은 상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달려 있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작전계획 5029도 이미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작계 5029가 문제로 된 핵심은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 미군 주도 하의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원칙과 방향이었지 이를 구체화한 동원 및 전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가 주권침해와 위험성을 들어 작계 5029를 반대했다면 그 원칙과 방향이 동일한 개념계획 역시 반대해야 마땅하다.
설령 정부가 개념계획은 작전계획과 원칙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작계 5029와 같은 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작전계획 5029’의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태평양사령부 소속 7함대사령관이 지난 4월 17일 미군 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투입돼 북한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미국은 이미 북의 내부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미군이 한미연합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사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은 정부가 평가한대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침략행위이다.
정부가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내부 사태에 대해 군사적 개입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을 적대시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개념계획이든 작전계획이든 북한의 내부 사태에 대한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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