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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병역' 문제로 된서리를 맞은 한나라당에서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화제다.
법안 발의자는 홍준표 의원. 지난 4일 홍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자를 비롯해 단기 체류하는 외교관, 기업의 지·상사 직원, 교수, 연구원 등의 자녀가 누려온 병역면제 혜택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취지다.
미국,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중국적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해 왔다. 이에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버리지 못하록 조치한 것.
지난 4일 이 법이 통과되자 서울 목동에 소재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하루 150여명에 달하는 국적 포기자들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적 포기 신청은 평소 서너 건에 불과했지만 6월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이중국적자들이 급증한 탓이다.
11일 이같은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홍 의원의 홈페이지(www.jphong21.co.kr)는 물론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도 '칭찬'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지 않던 홍 의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50건이 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마디로 '속 시원하다'는 것.
"고상하게 애국애족 부르짖으며 양다리 걸치려는 것들 된맛 좀 보겠습니다. 예리하고 멋지다." (김인호)
"의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말 적으려고 홈피 가입했습니다." (이인규)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타당 지지자들도 예외가 없었다.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는 김상호씨는 "이번에 님께서 하신 일로 님에게 최소한 한 표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당원이라는 강성욱씨는 "갈테면 가라, 우리 조국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부심이 필요할 때"라며 지지를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당원 게시판에도 이어졌다. 나윤환씨는 "다른 당도 아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힘들 수가 있다, 왜냐? 자기 주위동료들 중에 분명히 국적법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상류층에 대한 일종의 펀치"라고 후련해했다.
네티즌들의 이같은 '열광'은 후속법안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국적포기자들이 줄을 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부모가 단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낳은 자녀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나 교육 등에 있어 주어진 특권을 모두 없애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우리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로 출입국사무소가 그토록 붐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법안 발의자로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70년대 군대를 다녀온 홍 의원은 근시와 체중미달로 14개월 단기사병으로 복무했으며,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의무경찰과 현역(해병대)으로 현재 군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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