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경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문경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이 투·융자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등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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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온천살리기공대위 소속 시민들이 지난 11일 오후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도의 투·융자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문경온천살리기공대위
문경시는 2003년 문경읍 평천리 산 89-1번지 일대 야산에 국-도비 등 모두 46억원을 들여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경북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 승인을 받자마자 이 병원 부지를 현재 폐쇄된 문경시 직영 온천 자리로 이전했다. 사업비는 당초에 비해 53.7% 증가한 99억 5천만원으로 잡혔고,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부지가 바뀌면 신규로 심사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도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침을 각각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시는 신규 심사 행정절차 없이 사업부지를 이전해 공사를 강행해온 지 1년 4개월만인 지난 3일 뒤늦게 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 줄 것을 신규로 신청했다.
문경 노인요양병원 건립공사는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문경시 관계공무원은 "노인요양병원 신축현장 지하에 폐쇄된 문경온천을 최신 시설로 다시 문을 열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문경온천살리기와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 하반기 투·융자심사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월 말∼10월 초 사이 다시 투·융자심사 신청해 요양병원 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문경온천과 관련, 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투·융자심사와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는 등 문제가 없으면 투·융자심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문경온천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석태 등 6명) 소속 문경시민 50여명은 투·융자심사가 진행중인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도의 '사후약방문'격 요양병원 사업심사가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덧붙이는 글 |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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