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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9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로스쿨 유치 기자회견 모습 ⓒ 전북대 제공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관련해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이내로 제한하되 총 정원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각계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로스쿨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설치기준에 맞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제3차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최종 확정된 로스쿨 도입방안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17일 로스쿨은 3년제 과정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2012년까지 5년간 현 사법시험과 병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 설치 희망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해야 하며, 정보통신시설을 비롯한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시설과 최소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원 대비 학생의 비율이 1 대 12 이하여야 하며,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을 가진 교원의 비율도 전체 교원의 1/5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50명 이내로 제한했으나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인 총 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사개추위 내부의 다수 의견이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것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기 총 정원은 약 1,2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법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법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3,00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실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약 1,2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총 정원이 1,200명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전체 로스쿨의 숫자가 약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도권 대학과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면 전북지역이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1도 1로스쿨'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며 총 정원이 약 2,000명 수준까지는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개추위가 로스쿨 설치와 관련해 엄격한 인가주의를 택한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도내 로스쿨 유치전략이 분열된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며 현실적인 판단 아래 가장 가능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가 지역발전의 요술망치는 아니므로 환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구체화시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학계와 실무 법조계의 총 정원에 대한 대립은 향후 국회의 법안심사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2005년 5월 18일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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