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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총리가 30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 서울총회 편집인포럼에 참석, 편집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한구
[2신 : 30일 오후 3시]
WEF "점유율 일정 비율되면 신문 못하게 하냐"
이해찬 총리-WEF, 한국신문시장 2라운드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과 WAN의 팽팽한 신경전은 이해찬 총리와 세계편집인포럼(WEF)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몇몇 해외 언론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정책과 지난 1월 1일 통과된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총리에게 '한국에서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상파TV가 아닌 케이블TV 같은 경우 신문-방송의 겸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는 지상파 채널이 4개밖에 없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신문법에 대해서도 '신문의 판매부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총리는 "발행부수 제한은 없다, 매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과점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한은 신문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리 설명이 부족했는지 또다른 참석자는 "신문법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하면 못 사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며 "한 정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50%가 넘어간다고 해도 제한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1개 신문의 점유율이 30%, 3개 신문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것이지 넘었다고 해서 바로 신문을 못 팔게 한다든지 하는 제재는 없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가지를 뿌리는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래도 신문법 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한 참석자는 "배포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급기야 한국 신문시장의 속내에 대한 공개(?)까지 해야 했다.
이 총리는 "배포부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자전거를 끼워판다든지 무가지를 대량배포한다든지 해서 발행부수를 늘려 광고를 유지하는 방법을 써왔다"며 "한국에선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런 것을 못하도록 공정거래법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자전거 경품' 사례까지 들어야 했다.
[1신 : 30일 낮 12시 30분]
WAN "한국 신문법 개정안 문제있다"
노대통령 "언론, 민주적 지배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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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서 게빈 오렐리(오른쪽 두번째) 세계신문협회장 등과 함께 공연을 보고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렬
세계신문협회(WAN) 제58차 총회와 21회 세계편집인포럼(WEF)이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회식과 함께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세계 80여개국 신문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 등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게빈 오렐리 세계신문협회장 권한대행, 장대환(매일경제 회장) 한국신문협회장 겸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장 회장, 노 대통령, 오렐리 WAN 회장대행으로 이어지는 축사에서 노 대통령과 오렐리 회장대행이 한국언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언론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오렐리 회장대행은 "주요 신문과 국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신문의 힘을 줄이려고 하는 언론부문 입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오렐리 회장대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의 언론개정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오는 과정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같은 사례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줄이려고 하는 (한국) 국회법안은 지나친 영향력을 다루는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언론개정법은 발행인과 편집인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며 "WAN은 문제 있는 법안과 관련된 대표와 만나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오렐리 회장대행의 주장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언론관련법에 대한 '조중동' 등 거대 신문사 논조와 유사하다. 그러면서 그는 "WAN은 전 세계 언론자유를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상당수 국가 수반에게 언론자유를 상기시키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노 대통령은 언론사 내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전제로 언론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언론인의 윤리적 자세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내부구조를 갖출 때 신문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권력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 대통령은 '신문위기와 혁신전략'이라는 이번 총회 주제를 겨냥한 듯 "신문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이자 "독자신뢰를 회복하는 게 신문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언론노조 등 "신문협회 해체, 장대환 회장 퇴진" | | | 30일 WAN 총회 행사장 부근 항의시위 | | | |
 | | | ▲ 30일 세계신문협회 행사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언론노조 등이 '한국신문협회 해체와 장대환 회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안홍기 기자 |
30일 세계신문협회(WAN)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부근에서 이번 서울총회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 해체와 장대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외)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 인근 지하철 2호선 6번 출구 앞에서'한국신문협회 해체와 장대환 신문협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신문협회는 그동안 신문과 신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신문시장을 불·탈법이 난무하는 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신문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신문 발행인과 사주들이 탈세하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정말 나라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장 회장에 대해 "반노동자적, 반노조적 보도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신문산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족벌신문사 이익만 대변한 신문협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20여명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개막식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가로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항의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갈 수 없다고 제지한 반면, 시위 참가자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 안홍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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