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속에는 일본식 불황 생각하지 않고 있다"

등록 2005.06.03 17:08

수정 2005.06.03 17:33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30일 오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서 경제분야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내 머리속에는 일본식 불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근 5% 경제성장 달성 포기 시사와 함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강조했던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한 부총리는 일본식 불황이 언급된 열린우리당 무주 워크샵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어 "내 머리속에는 일본식 불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 워크샵에) 써 준 자료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인용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이 내 불찰이다"면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별 말씀 없었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워크샵 때 내놓은 자료 후반부에 들어간 일부 내용이 확대 해석돼 전해졌으며, 자신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 성장률이 4%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참여자들도 염두에 뒀었다"

5% 경제성장률 포기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모습이었다. 그는 "올 성장률이 4%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참여자들도 염두에 뒀었다고 들었다"면서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3%, 하반기 4% 후반, 그래서 전체적으로 4%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좀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5%는 어렵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거시적으로 저금리와 재정지출, 종합투자계획 등 경기확장적 정책과 미시적인 정책 모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분기 성장률이 2.7%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도, '경제의 질'과 '변화된 대내외 요건' 등을 들면서 나쁜 성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작년 경제운용 계획을 세울때 올해 유가평균 35달러, 환율은 1040원이었다"면서 "지금 유가는 45~46달러, 환율은 1000원선"이라며 기업의 이익과 가격 경쟁력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대내외 여건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대단한 것"

또 국제기름값과 환율 하락 등 대외 교역 요건이 크게 나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역 조건이 안 나빠졌으면 성장률은 조금 더 좋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1분기 성적은 "대단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영업 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한 부총리는 "독일을 보면 도제과정을 겪은 마이스터만 창업을 한다"면서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30%로 너무 과잉이다. 외국은 7%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창업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면서 "물론 지금에 비하면 창업이 다소 귀찮을 줄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과잉 상태의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외환 자유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환규제 풀어도 외국인들이 원화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경제정책 조정회의 때 장관들에게 1분기 성장률이 2.7% 라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하더라"며 이날 회의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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