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씨가 입영통지서를 찢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이철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봉사하겠다는 것"
사회당 신석준 대표는 "일반 병역기피나 국적포기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살고 있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문상현씨는'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대보다 더 긴 기간이라도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대부분 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은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징집하는 현 상황에서 선택의 길은 군대에 가거나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대체복무는 양심에 따른 징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에 복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쉬운 것은 기간이 길고 어려운 것은 기간은 짧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개하였다.
|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 | |
집총거부라고도 하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나·정치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하는 것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17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종교, 철학, 정치 이유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자 심사기관이 있으며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 | | | |
기자회견을 마친 문상현 씨와 신석준 대표 등 사회당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문상현씨는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해 사회당 전국대학생선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하는 수곡동 행복한 사람들 공동대표, 청년인권연대 대표 등을 지내왔으며 기자회견일인 7일 늦은 2시가 입영 예정 일시였다.
현재 '대체복무제도허용법률안'은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며 15일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e좋은뉴스, 인터넷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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