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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며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종천)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되살려 '의회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관련사업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예결위는 광주시가 편성한 200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1772억원)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모두 88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가 사업집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되살려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을 사고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3억9300만원 중 3억5500만원을 다시 부활시켰다.
상임위서 삭감한 예산, 특별한 이유없이 예결위서 되살아나
예결위가 다시 원상복귀 시킨 예산은 ▲2005년 광주국제청소년가요제 비용 3억원 ▲광주유통단지 2단계부지개발연구용역비 4000만원 ▲광산업의 날 행사비 1500만원 등이다.
'청소년가요제'의 경우 애초 광주시는 4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3억원이 삭감됐다. 행자위원회는 청소년 가요제 준비기간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졸속 추진이 우려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풍암지구 유통단지 학술용역비' 9800만원 중 4000만원을, 광산업의 날 예산 역시 낭비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삭감했지만 전부 되살아났다. 또 '백운고가 교통신호체계 용역비9600만원' 역시 산건위는 "백운고가 교통신호체계 용역비는 현재 백운고가 철거여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은 중복예산"이라며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전액 반영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은 "광주시가 광산업 진흥회 체육행사인 '광산업의 날' 행사비용으로 시비 2500만원을 보조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민간단체 체육행사에 시비보조를 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의 이 같은 예산심의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예산심의안을 뒤집은 것으로 상임위 활동을 무력하시키는 것이라는 불만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칙 없는 예산심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 "낭비성.중복예산을 부활시키면 되느냐"... 제도개선 요구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재홍 의원은 나종천 예결위 위원장을 상대로 예산심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광주시가 백운광장 교통신호체계 연구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9600만원은 이미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 용역으로 판단하고 이를 삭감했는데도, 예결특위가 다시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기능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예결위의 심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나종천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그대로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예결위 심의와 관련 나 의원은 "예결특위를 상시운영하고 예결특위 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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