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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유기홍 최재성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모든 수단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21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법안 심사 논의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자고 요구할 뿐 제대로 된 법안 조문도 마련해오지 않았다"며 "사학법 6월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간사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국회 법사위에서 직무대행의 법적 효력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고 새로운 정쟁이 있었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원인 제공자인 한나라당을 놔두고 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요구하고 의장이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걸레로 만드느니 부결되더라도 사학법 개정 추진하겠다"
교육위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위가 여야 동수여서 상임위에서 정상처리가 어렵지만 위원장이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계속 안건 상정을 요구하겠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지 정교한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과는 법안 내용이나 상정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큰 이견이 없고, 민주당도 개방형 이사 비율만 조정한다면 우리당 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협상을 통해 사학법을 걸레로 만드는 것보다는 부결되더라도 6월 안에 정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며 이후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부결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더 강한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장외 여론화를 위해 사학법 개정 특위를 구성해 연일 각 지방 교육청과 비리분규 사학을 방문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비리사학 관련 현안 및 감사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오는 22일에는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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