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정규법 처리, 여론조사로 끝장내자"

[2신 : 22일 저녁 7시 45분]

"비정규직 법안, '여론조사'로 끝장내자"
열린우리당 제안에 민주노동당 '공동조사' 역제안

▲ 이목희 소위원장 등 우리당 의원들은 22일 소위 개의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국회법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심상정,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환노위 소위 무산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부가 6월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제안으로 '여론조사' 국면에 들어섰다.

22일 열린우리당이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법안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고 민주노동당은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발빠르게 역공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양대 노총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 듣겠다"

이날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비정규직 법안 심사가 저지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노총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법안을 선택할 시기"라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지금보다 낫다'는 의견"라며 양대 노총에 대해 "일부 강경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15차례 노사정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은 환골탈태했고 국제적 수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수행 능력에 따라 동등 처우를 받게 했고 시정절차에 따라 차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 측이 지도록 했다"고 정부법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혹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안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거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충분한 홍보라면 얼마든지 환영, 공동으로 조사하자"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묻는다면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단병호 의원은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면 같이 조사문안을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비정규직 법안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면 공동 여론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작년 국정홍보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정규직 보호가 필요하냐' '정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찬성 여론으로 나왔다"며 "열린우리당만의 여론조사는 악법 관철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이목희 의원이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서글프다"며 "열린우리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온 몸으로 막아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존재 이유"라며 지속적인 처리 저지 방침을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축소의 핵심인 기간제 사유제한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보호 내용이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명확한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신 수정 : 22일 오후 5시8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심의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장에서 축조 심의 반대를 강하게 요구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다시피해, 이목희 소위 위원장이 속기사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다시 노·사·정 대화와 협상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 저지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밀고나가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법안 심사를 막아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달 내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하기로 한 오후 2시에 맞춰 소회의실을 찾았다. 각 의원 보좌진과 의정지원단 소속 당직자도 전원 소집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석에 앉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 중심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월 한달 논의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만 정리하고 7∼8월 동안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주도해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회의실에 들어와 악수를 청하면서도 "(회의를 막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노회찬 민주노동당은 "구태와 악수는 왜 하냐"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함께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사자인 노동자가 반대하는데 대화를 하다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냐"며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냐, 비겁한 거다"라고 반박하며 "룰라(노동자당 출신 현 브라질 대통령)가 집권해도 현재 민주노동당 안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계적 변화를 강조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노동계 반대로 연기된 바 있어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은 같은 방식으로 법안심의를 막아섰는데, 당시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심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간제 사유 제한'을 받아들여지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재계의 태도가 강경해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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