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남지역 시민단체들김현옥
대책위는 "전교조가 지난 12월 전국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며 "성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상담실에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역량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건교사마저 배치 안 된 학교는 더 열악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년에 10시간씩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성교육이 예전과 다름없이 생물학적인 내용에 머물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남도교육청에 있는 '성폭력전담위원회'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 관계자는 "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성교육 부분에 우선하여 배정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며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형식적이라고 말할 정도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행 예방을 위한 대안을 도교육청에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대책위는 경남도내에서 더 이상 심각한 학생 성폭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어 경남 전역의 여성 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 등 42개 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조흥래 경남 부교육감과 면담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김현옥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조흥래 경남 부교육감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학생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 제도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태를 수습보다 해당 교사나 교장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교육청이 학생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정말 인식하고 있다면 관할 교육청의 수장을 엄중 조처했어야 하며 성폭력 예방 차원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 전문 인력 풀제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부교육감은 "당시 밀양사건은 지역 교육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일이었다"며 "오늘 이야기 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강구할 것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와 도교육감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구체적인 안을 모색해보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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