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 돌변? "북 전력공급 국회 동의 불필요"

'어정쩡한' 한나라당 지도부 행보에 반기

등록 2005.07.13 18:11수정 2005.07.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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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매우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쌀·비료 등의 '무조건 지원'을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북한 전력공급 '중대제안'에 대해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정 의원은 "이번의 남북협상은 충분히 관계자들 검토와 검증이 거쳤다"며 국회의 동의절차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매우 전향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북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수세력에서 제기하는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한반도가 핵 위험지대로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자원과 재산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며 "다소 군사 전용이 있다 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소 희생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협상이라는 게 아주 전격적으로 서로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검증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상례였다"며 "충분히 관계자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전력을 산업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절차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치면서 필요한 것은 보완하고 또 어떤 것은 수정을 해나가면서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지도부의 태도가 매우 어정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정 의원이 스탠스(행보)를 매우 명확하게 취해 주었다"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계획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의사를 유보한채 ▲완전한 북핵폐기와 확실한 검증 ▲국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철저한 국제 공조 원칙 등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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