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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진 의원(서울 종로. 사진)은 정부가 밝힌 대북 직접 전력 제공방안에 대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대북제안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핵포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력난 등 에너지 문제는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군사적 핵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경수로 사업의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제안은 경수로 건설에 따른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제안이 북의 핵동결과 폐기를 유도하는 결정적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제안에는 당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4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총 사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을 남한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다는 것은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차라리 북한 내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결단이다.
이미 미국이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체제보장을 비롯한 포괄적 제안을 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에너지 지원까지 제안한 만큼 북한은 핵 동결과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 정부의 이번 대북제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첫째, 정부가 발표한 전력공급에 들어가는 1조5000억원 외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 설명대로 경수로 사업에 추가 부담 예정이었던 24억달러 안에서 비용이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북한의 노후한 전력시설을 감안한다면 북한 내 송배전 시설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평소 30%에 이르는 예비 전력률이 여름철에는 12%로 떨어지는 우리의 전력 상황을 감안할 때 발전소 추가 건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전시설 건설 이후에 지속적인 송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매년 200만kW의 생산단가 9000억원을 빼더라도, 송전선로 공사비용 5000억원, 전력변환 설비비 1조원뿐 아니라 화력발전소(중유) 200만kW 건설비용 2조원 총 설비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내 정확한 송전시설 실체 파악과 추가 발전소 건설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정확한 소요경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부터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북한 현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없이 나온 것이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핵 포기를 할 경우 전력제공까지 3년 동안은 중유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말하는 북의 핵포기에 고농축우라늄(HEU)도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북핵 위기의 핵심은 플루토늄과 함께 고농축우라늄의 존재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 국제사회 앞에 중대제안과 더불어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전력 등 에너지 공급이 핵개발이나 군비 증강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북핵 완전 폐기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포기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핵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북한이 말로는 핵폐기를 약속하고 실행을 머뭇거리거나, 검증을 거부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낮은 수준의 원칙적인 동의만을 할 경우에 중대제안은 진전될 수 없다. 이번이 사실상 북한에게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긴밀한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철저한 공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 설치하게 될 변전소는 전략물자 통제에 적용을 받는 물품인 만큼 미국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변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중대제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우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동의 등 거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가 없는 대북지원은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국회에서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회 통외통, 국방, 정보,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남북관계특위 등에서 이번 제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7월14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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